문재앙의 기적 2 : [고용]7월 고용지표에서 주목해야할 중요포인트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상한대로 문재앙은 그야말로 고용 대참사를 일으키고 있다.

뭐 이 짤들은 이제 진보 정부를 상징하는 짤이 되겠지


그런데 7월 고용지표에서는 대부분 대폭 하락했지만 그 중에서도 좀 더 주목해서 봐야하는 특수한 수치가 있다.

그건 다름아닌 제조업 취업자 수다.


해당 기사와 통계에 따르면 제조업 근로자 수는 작년대비 무려 12만 7천명이나 감소했는데
이 부분에 좀 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특수한 정책에 기인한다.


그것은 바로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정책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정부는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워라벨을 이룩하고

또한 기업에서 줄어든 근로시간을 메꾸기 위하여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여 일자리 배분이 된다고 선전했었다.


그런데 왜 제조업 근로자 수가 대폭 감소한건데?



근로자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은 검색해보면 금방 나오니 따로 가져오진 않겠고

소득은 감소할대로 감소하고 증가해야할 근로자 수도 감소시킬 줄이야.

이것이야말로 마이너스의 손 문재앙의 기적이라고 칭할 만하다.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기적의 사나이로서

진심으로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by 하얀어둠 | 2018/08/23 00:57 | 경제 | 트랙백 | 덧글(6)
문재앙, 그 마이너스의 기적 현황 [1편 : 실업급여]
솔직히 포스팅 하나로 재앙 그 자체이신 그 분의 업적을 정리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도저히 1편으로 정리할 수가 없다.
시간 날때마다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일단 1편은 실업급여 관련 내용이다.

1. 일단 실업급여 수급자와 실업급여 지급 현황을 보도록 하자.

1분기 실업급여 역대최다 63만명… 최저임금發 일자리 쇼크 현실화

실업급여 노린 허위 구직자↑ ···눈먼 복지에 두번 우는 중기



현 실업급여 수급자는 고용부가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치를 찍었고
4월에는 수급자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최고를 찍었다.
그리고 5월에는 고용보험 지급액이 6천억을 찍었다고 한다.
이는 고수익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어버리고 있으며 실업률이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거기에 그것만이 아니다.

2.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
아예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1년간 기간제 계약 후 3개월 실업급여로 놀다가 재취직하는
그야말로 앞만 보고 사는 인생이 늘고 있다.
문재앙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단, 한 번이라도 고려해보았을까?

3. 그러면 이 실업급여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느냐?
그것도 그렇지가 않다.


실업급여 인정해줄테니 돈 내놓으라고 하질 않나.
작당해서 사업체랑 빼먹질 않나. 걸린 것만 이정돈데 안걸린건 과연 얼마나 될까 추산할 수 있을까?

문슬람 친구들 중 이번 정부가 예산을 잘 써서 나라를 살릴거라고 하는 친구가 가끔 보이는데
대한민국 공무원 뭘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
윗대가리는 바뀌어도 아랫놈들은 안 바뀌고 이런 정책을 펴면 펼수록 아랫놈들이 해쳐먹을 거리는 늘어난다.

4. 그리고 해당 기반 자금인 고용보험기금의 현황은 이렇다.

일자리 정책자금 쌈짓돈 '고용보험기금'…이렇게 쓰다간 곧 '기근'

문재앙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힘든 예산 대신에 고용보험 기금을 제멋대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지원되는 상당 수의 자금은 그냥 근로자의 고용보험 세금인 셈이다.

이렇게 빼쓰는 댓가로 당장 향 후 실업급여 보험률이 1.3%에서 1.6%로 인상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추가적인 인상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 실업급여 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반씩 부담하는 영역이기에
근로자의 부담도 확연히 다가 올 것이라 본다.

5. 이것도 모자라서 2018년 7월부터는 실업급여 지급대상폭이 늘어나고 
최대지급액이 상승될 예정이다. 과연 고용보험료가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 대목이다.
by 하얀어둠 | 2018/06/17 15:50 | 경제 | 트랙백 | 덧글(33)
관전평
민주당이 압승하는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북미정상회담이 아니였어도 민주당이 압승했을거라고 봅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자기들이 하겠다고 한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공약 이행이 나라를 피폐하게 만들어도 어쨌든 그건 유권자들이 선택한 결과이고
유권자들이 변심하기에 1년은 너무 이른 시간이죠.

그리고 그에 비해서 자유한국당이랑 바른미래당은 국회에서 뭐했죠?
최근 1년간 자유한국당이랑 바른미래당이 국회에서 뭔가 국가를 위한 정책이나 
기업을 위한 정책을 제시한걸 본 기억이 없습니다.

뭔가 정책을 내놓고 민주당과 딜을 해서 뭔가 통과시키고 안통과시키고 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없는데 도대체 뭘 보고 중도인 사람들이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을 찍어 주겠습니까?
홍준표 막말은 우쪽으로 치우친 사람이나 좋아하지 중도계열은 극혐하게 만듭니다.

자유한국당이랑 바른미래당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정책을 펼건지. 
이런거나 먼저 제대로 정립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뭔가 반전을 꾀할수 있을겁니다.

애초에 유승민은 대통령선거에서 칼퇴근법을 꺼내들었고 김문수는 지방선거 막판에 청년수당을 이야기하는 마당에
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답이란 생각밖에 안들었습니다.

저어어어어어어어어말 다행이도 이번 선거가 지방선거라서 다행이었지 국회의원 선거라
민주당이 국회 과반수를 먹었다면 정말정말 생각만해도 끔찍하다.

진짜 최근 주변에 하고다니는 말이지만 어떻게든 돈 아끼면서 존버타는게 답입니다.
보유세 인상도 예고되어있는 만큼 경기는 더욱더 침체될거고 사람들은 더욱 더 죽어날겁니다.
by 하얀어둠 | 2018/06/13 21:13 | 정치 | 트랙백 | 덧글(36)
남북수교에 있어서 가장 걱정되는 점
트럼프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좋은 결과로 끝났다는 모양이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남북 수교의 가능성 및 투자를 고려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부 문슬람들은 남북경협주를 사놓은 후 행복한 기대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 와중에 비뚤어진 본인은 전혀 다른 부분이 걱정이 된다.

1. 아시다시피 북한은 식량 사정이 매우 좋지 않다.
그렇기때문에 지원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될 부분은 식량지원이 되리라 보는데

[특징주] 음식료株, 북한 식량 지원 기대감에 급등

대한민국에서 막대한 식자재가 북한으로 가게 된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식자재 물가는 멀쩡할까?


2. 다음으로 북한으로 지원해야할 분야는 단연코 건설분야일 것이다.

북한은 온갖 인프라를 개발해야하고 그에 대한 자재 수요 및 인력수요가 엄청날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대한민국의 일부 사람들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현 실업난과 경기 침체를
해소할 수단으로 보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북한에 과연 일반 일용직 근로자가 가서 노동을 할 수 있을까?


만약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다면 남북 수교는 서민에게 도움이 되긴 고통만을 안겨줄 것 같은데?

뭐 이건 소설인 만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난 남북수교가 내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by 하얀어둠 | 2018/06/12 15:58 | 경제 | 트랙백 | 덧글(18)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문재앙의 사회주의공화국에 어서오세요]
나는 문재앙 정권이 나라를 말아먹는데 2년에서 3년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 판단은 너무 안이한 판단이였던 모양이다.
단, 1년만에 압도적으로 대한민국을 파괴하였고 사람들도 빠르게 피부로 느끼고 있는 모양이다.

그 중에서도 52시간 노동규제는 다른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이야기해볼까 한다.

뭐, 본인은 아마추어 얼치기니까 너무 신뢰할 필요는 없으니 각자 판단을 내릴 때 참고만 해줬으면 한다.

1. 52시간 근무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근로자에게 워라벨 (워크 라이프 밸런스)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되었다. 한국의 근로시간이 OECD에서도 
2위인 상황을 개선해보는 것과 동시에 심각한 실업률을 어떻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시행한 정책이다. 

2.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 제도가 최저임금 인상과 동시에 추진된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실업률 상승과 함께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가져온다고 한다면
52시간 근무제는 취업자 수 증가와 함께 근로자의 임금 하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다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두 가지 정책이 공통된 효과를 가지고 오는게 있으니

사업주에게 엄청난 부담을 준다는 점이다.

이 부담이 한계를 넘어선다면 취업자 수는 증가하지 않는다.



3. 그래서 결국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자신들의 급여가 상승할 것이라는 희망이
52시간 근무제로 오히려 하락하는 결과를 보게 되었고 그와 더불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전반적인 물가 인상으로 인해 그야말로 최악의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 아이러니함은 문재인을 지지하던 시간제 근로자들의 민심 이반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 본다.


4.52시간 근무제의 핵심은 일자리 나누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어느날 갑자기
'너 일 많이 해서 피곤할테니 이제 좀 쉬고 그 일자리 남들한테 나누어 줘라' 라고 당사자들에게는 의견 청취
한 번 안하고 갑자기 진행한 것이다. 이는 좌파 지식인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너는 잘 모를테니 나의 의견을 따라라' 라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그 모습이 떠오른다.

또한,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노력하면 그에 대한 보답이 있음을 믿어왔던 나라이다.
그런데 이 52시간 근무제는 그 노력하는 사람을 부정하고 그들에게 치명타를 안겨준다.
일을 열심히 해서 잘 살아볼려는 사람에게 '하하 힘들지. 좀 쉬어. 임금 줄어드는건 알아서 하고'
하면서 그 수익을 타인과 무조건 나누라고 한다.
이러고 앉아 있으니 기본적인 한국인의 정서에 안 맞는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사회주의 정책 중 하나이며 지금까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문재앙 정부의 부작용을 제대로 체험시켜줄 거라고 본다.

진짜로 문트릭스 탈출은 지능순이다.


5. 번외. 하도 정부에서 기업들을 족치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자기네 눈으로 봐도 기업에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았는지
최저임금에 대해서 상여금 산입범위를 조정해 주었다.


그 덕분에 노동계(는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뛰쳐나가버렸고 민노총은 데모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욕이란 욕은 다 처먹고 이런 청원까지도 올라온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왜 통과시켜줬냐고?


내년에도 최저임금 오를게 뻔한데 


기업이 망할 것 같으니 그랬지 이 쌍X놈들아!!!



by 하얀어둠 | 2018/06/04 14:27 | 경제 | 트랙백 | 덧글(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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