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 대한민국의 마가렛 대처가 필요하다.
비정규직 2년제한 폐지, 사유 있어야 채용



드디어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1.사회적 기업 및 벤처 창업 지원 (협동조합 등)
2. 공공일자리 확충
3. 비정규직은 특별한 사유 없이 채용 금지

정도가 될 수 있겠는데....

일단 공공일자리 확충은 넘어가자. 
세금으로 땜방하는 일이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서

1. 사회적 기업 및 벤처 창업 지원 - 음 그러니까 이건 간단히 얘기하면 

창업을 좀 더 하세요! 라는 거 아닌가?

일단 창업을 했을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수익이 날 때까지 버틸 수 있느냐 없으냐인데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채용을 해서 그러긴 어려우니 공동으로 창업하라는 얘기 같은데?.

요즘 자영업 늘어나는 추세를 보니 종업원을 안두고 1인으로 운영하는 자영업이 많이 늘었던데
대한민국 자영업 전체 비율이 줄어들 것 같진 않고 채용을 늘릴 것 같지도 않다.


3. 비정규직은 특별한 사유 없이 채용 금지

이건 진짜 기사를 보고 내 눈을 의심했는데 대한민국처럼 근로자를 해고하기 힘든 나라에서
최저임금을 높게 해놓고 정규직을 강제해버리면 진짜 뭐가 제대로 돌아갈거라고 생각하는건가?
결과는 두개 중 하나밖에 안나올 것 같은데?

첫번째. 기업들이 대량 폭사한다.(기업 부도 및 투자 감소)
두번째.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극도로 꺼리고 검증된 경력자나 인맥을 통해서만 채용을 한다.
(구직난 심화)

고용유연성이 어느정도 확보되지 않는한 엄청난 부작용만 생길 것 같은데 정말 이런 정책으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진짜로?

비정규직 관련법은 국회를 통과해야되기 때문에 야당이 이런 미친 법안을 통과시켜 주진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정말로 이놈들 대가리가 우동사리로 구성되어있다는건 잘 알겠다.


정말 내가 문재인정부를 과소평가했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든다. 
이 놈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2배는 미친 놈들이야.
문재인 정부는 5년동안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완전히 파괴할 만한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만약 현 정권이 정권 말까지 이지랄을 한다면 다음 대통령은 노동유연성 개혁을 외치는 사람을 찍어야겠다.
by 하얀어둠 | 2017/10/19 09:58 | 정치 | 트랙백 | 덧글(24)
생활 물가 오르는 소리가 들린다.
택배·보험..특수고용직 노동권 보호 권고에 관련업계 우려

오늘의 문재인 정권 정책.

택배, 보험, 학습지 등등의 특수고용직 노동권 보호를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 택배는 노동량이 많아서 그렇지 수입 자체는 그렇게 아주 안좋지는 않은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좀 더 나아지겠네요. 

2. 보험업계는 아예 보험 설계사를 뛰어난 보험 설계사가 아니면 정리해버리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런지?

3. 학습지 교사의 경우는 뭐 확실히 대우가 나아질 것 같습니다.


단, 위 3개의 직군이 아니신 분들은 내년부터  택배, 학습지, 보험의 가격 인상을 각오하셔야겠네요.

뭐 내년부터 최저임금도 대폭 오르니 물가가 인상하는건 당연한데 현 정부가 물가 대책으로 뭘 내놓을 수 있을지

정말정말 매우 궁금합니다.


아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을 보니 물가 관련 공약이 없네요.

그래서 신경을 안쓰나 봅니다.

참조 : https://ko.wikipedia.org/wiki/문재인_정부의_공약
by 하얀어둠 | 2017/10/17 21:36 | 정치 | 트랙백 | 덧글(8)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잡고 일자리를 어디서 만들려는 걸까?
[후분양제 도입] '약일까 독일까'…건설사는 자금마련 '비상'

정부가 후분양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기사가 떴다.

후분양제 좋긴 하지. 상당부분 지어진 아파트를 보고 구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그렇다면 지금과는 다르게 상당한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이 아니면 대단지 아파트는

꿈도 꿀수 없게 되고 전국적으로 당연히 아파트 공급은 축소된다.


뭐 문꿀오소리들은 그런 기업들은 대단지 아파트를 짓지마라 

이러고 앉아있는데 공급이 축소되면 그냥 전체적인 아파트 값이 상승할텐데?


그리고 아파트 건설이 축소되면 일용직 근로자들은 다 실업자가 되서 죽어날텐데?

현 정부가 일자리 현황판이니 뭐니 만들어서 쌩쇼를 하던데 정책을 이런식으로 추진하면

도대체 일자리는 어디서 생겨나는가?


개인적으로 노무현을 존경했었는데 노무현도 집권 당시에 이런식으로 정책을 추진했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왜 노무현 욕을 하는지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
by 하얀어둠 | 2017/10/15 12:00 | 경제 | 트랙백 | 덧글(21)
문통이 4차산업을 활성화시키는군요.
[점원 ‘제로’ 속도 내는 유통가 ①] 편의점 무인 시대 열리나 ··· 100% 점원 없는 점포 등장


최저임금을 올려서 당장 발등이 떨어진 편의점 업계에 무인 편의점 시스템 도입을 앞당겨서

4차 산업의 발전에 불을 붙이는 놀라운 혜안.

이제 새벽시간에 무인으로 운영되는 편의점을 많이 볼 수 있겠습니다.

야간 알바하던 최저임금 올라가면 내 월급도 올라가겠지 하고 기대하던 편의점 알바생? 

알아서 자기 앞가림 하셔야지 뭐.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미 뉴스 밸리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되는 분들을 위한 영상 하나. (3번은 한국과 조금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만...)

by 하얀어둠 | 2017/10/13 23:47 | 경제 | 트랙백 | 덧글(9)
대한민국 여성을 장애인 취급하지 말자.
이글루스는 지금 여성징병제 이슈에 대해 뜨겁다.

거기서 남성들이 하나같이 여성징병제는 뻘짓이다. 무리다라고 하고 있지만

솔직히 그건 문제있는 생각이라고 본다.


외국은 여성이 징병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왜 한국 여성만 문제가 있어서

징병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가?

애초에 몸이든 정신이든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면 성립이 안되는 논리가 아닌가

그러지말자. 여성들도 시키면 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출생률 추세로 보면 한국 군인 수의 부족은 피할 수 없어보인다.

지금은 무리라도 향후 20년 정도 후에는 여성 징병도 어쩔수 없는 현실로 닥쳐올 것 이다.

그러니 무리라고 하는 것보단 인정해주고 징병 계획을 조금씩 준비하는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by 하얀어둠 | 2017/10/07 10:42 | 정치 | 트랙백 | 덧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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