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앙표 헬조선은 이제 시작이다.
평창? 평양올림픽으로 시끄러운 와중에 경제부문에 있어서의 문재앙표 헬조선은 꾸준히 진행 중이다.

그냥 뉴스만 봐도 알 수 있지만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지표를 보자.

[이슈+] '우려가 현실로'…1월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 역대 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신규신청자가 저번달 대비 2배. 
작년 동월 대비 32% 증가했다고 한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대한민국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자발적 퇴직은 신청이 안되며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고를 당하거나 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장 어처구니 없는 점은 이러고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 영향으로 보기엔 시기상조란다.


자 그럼 현 정부가 최저임금 상승에 대비하기 위하여 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책'의 실태를 볼까?


해당 기사에 따르면 2월 2일 기준으로 안정자금 신청 기업이 당초 계획이었던 100만개에서
6만 3480개로 무려 6.3%의 신청률을 기록했다.

4대보험 가입자만 신청 가능하며 30명 이하 기업만 신청 가능하고 190만원(지금은 210만원으로 올랐다나?)
이하 임금 근로자만 신청가능하며 신청해봐야 월 13만원 지원되는 수준이라 최저임금 상승분의 50%도 
보전이 안되니 어떻게 보면 당연히 예상되던 결과다.

두번째로 어처구니 없는 점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이외의 대책이 없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저조하니까 이젠 기관 공무원을 조지기 시작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현 정부에서 뭔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은게 단 하나라도 있다면 나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협박이나 할줄 알았지 씨발.


설 물가가 미쳐가고 있는데 현 정부에서 뭐 하는거 본적이라도 있나?

과거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저장 물량을 푼다는 뉴스라도 봤는데 지금 뉴스는 그냥 물가가 급등세를 보인다고 하고 끝이다.


더군다나 조선업계 불황으로 인한 대량 실업 발생

SOC 예산 감소 및 부동산 규제에 따른 건설 경기 경색

GM의 한국 철수 검토, 미국의 수출규제 

역대 최고의 청년실업률 등등등


이렇게 경제 부문의 문제가 많은데 대책 하나를 제대로 내놓는게 없다.

하다못해 문재앙 케어는 당장 올해부터 건강보험 적자가 난다네?

건강보험료 대폭 상승은 예정되어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대북 외교고 뭐고 그냥 경제적으로 진짜 한국이 망할 것 같아. 



아니 시발 역대 어떤 정부가 이정도로 경제부문에서 병신이였냐?

진짜 궁금해서 그렇다. 대답 좀 해줘라.


by 하얀어둠 | 2018/02/13 01:34 | 경제 | 트랙백(1) | 덧글(37)
사회보장 체계를 멸망시킬 셈인건가?
취업난·최저임금인상에 작년 실업급여지급액 5조원 돌파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결과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사회의 고용상태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내주는 부분은 실업급여 지급액수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이 금액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률을 사회 안전망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실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연장한다니...

지금 지급액이 최대인데 이걸 인상하면 고용보험 적립금은 버틸 수 있는건가?

이러다가 고용보험료도 올라가는거 아냐?




건강보험도 지금 이 상태인데 고용보험도 저 모양으로 퍼줄려고 한다면 이 정부는 지금까지의 사회보장 안전체계를

다 작살내려고 하는 생각인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이런 또라이 정부 지지율이 아직도 59~63%라니 진심으로 암담하다.
by 하얀어둠 | 2018/01/27 11:19 | 정치 | 트랙백 | 덧글(2)
내눈에만 보이는 어두운 미래
한국에서 생산 접는 기업들…수입품 점유율 사상 최고

文케어’로 건보지출 132조 급증…지불체계 바꿔야


1. 뭐 몇 달 전인가 현 정부의 미래가 어둡다고 한 적이 있는데.
중2병이니 뭐니 잘난척 쩐다느니 그런 이야기가 달렸었다.

그런데 아무리봐도 미래가 어두운데 뭘 어쩌라고?
제조업은 해외로 공장을 뺄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조선업은 멸망 상태에서
부활의 조짐이 보이진 않고. 도대체 어디를 봐야 미래를 희망적으로 볼 수가 있나?
반도체만 믿고 가는건가? 그런건가?

뭐 그건 그렇고 문케어 재정지출 계획은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나온다.
저래가지고 노동생산인구가 확줄면 어디 조금이라도 버티겠냐.
20~30대는 건강보험 혜택 못받기 전에 혜택을 열심히 받아보세요. ㅋ

2.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하여 인 당 13만원씩 정부가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그런데 근로자 실 인상분을 보면 (209시간 X 1060원 = 221,540원)이며
위 인상분에 4대보험 인상분과 특근 근로비용은 고려하지 않았다.

하하하.


by 하얀어둠 | 2017/11/10 13:44 | 경제 | 트랙백 | 덧글(23)
진짜로 대한민국의 마가렛 대처가 필요하다.
비정규직 2년제한 폐지, 사유 있어야 채용



드디어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1.사회적 기업 및 벤처 창업 지원 (협동조합 등)
2. 공공일자리 확충
3. 비정규직은 특별한 사유 없이 채용 금지

정도가 될 수 있겠는데....

일단 공공일자리 확충은 넘어가자. 
세금으로 땜방하는 일이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서

1. 사회적 기업 및 벤처 창업 지원 - 음 그러니까 이건 간단히 얘기하면 

창업을 좀 더 하세요! 라는 거 아닌가?

일단 창업을 했을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수익이 날 때까지 버틸 수 있느냐 없으냐인데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채용을 해서 그러긴 어려우니 공동으로 창업하라는 얘기 같은데?.

요즘 자영업 늘어나는 추세를 보니 종업원을 안두고 1인으로 운영하는 자영업이 많이 늘었던데
대한민국 자영업 전체 비율이 줄어들 것 같진 않고 채용을 늘릴 것 같지도 않다.


3. 비정규직은 특별한 사유 없이 채용 금지

이건 진짜 기사를 보고 내 눈을 의심했는데 대한민국처럼 근로자를 해고하기 힘든 나라에서
최저임금을 높게 해놓고 정규직을 강제해버리면 진짜 뭐가 제대로 돌아갈거라고 생각하는건가?
결과는 두개 중 하나밖에 안나올 것 같은데?

첫번째. 기업들이 대량 폭사한다.(기업 부도 및 투자 감소)
두번째.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극도로 꺼리고 검증된 경력자나 인맥을 통해서만 채용을 한다.
(구직난 심화)

고용유연성이 어느정도 확보되지 않는한 엄청난 부작용만 생길 것 같은데 정말 이런 정책으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진짜로?

비정규직 관련법은 국회를 통과해야되기 때문에 야당이 이런 미친 법안을 통과시켜 주진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정말로 이놈들 대가리가 우동사리로 구성되어있다는건 잘 알겠다.


정말 내가 문재인정부를 과소평가했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든다. 
이 놈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2배는 미친 놈들이야.
문재인 정부는 5년동안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완전히 파괴할 만한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만약 현 정권이 정권 말까지 이지랄을 한다면 다음 대통령은 노동유연성 개혁을 외치는 사람을 찍어야겠다.
by 하얀어둠 | 2017/10/19 09:58 | 정치 | 트랙백 | 덧글(23)
생활 물가 오르는 소리가 들린다.
택배·보험..특수고용직 노동권 보호 권고에 관련업계 우려

오늘의 문재인 정권 정책.

택배, 보험, 학습지 등등의 특수고용직 노동권 보호를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 택배는 노동량이 많아서 그렇지 수입 자체는 그렇게 아주 안좋지는 않은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좀 더 나아지겠네요. 

2. 보험업계는 아예 보험 설계사를 뛰어난 보험 설계사가 아니면 정리해버리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런지?

3. 학습지 교사의 경우는 뭐 확실히 대우가 나아질 것 같습니다.


단, 위 3개의 직군이 아니신 분들은 내년부터  택배, 학습지, 보험의 가격 인상을 각오하셔야겠네요.

뭐 내년부터 최저임금도 대폭 오르니 물가가 인상하는건 당연한데 현 정부가 물가 대책으로 뭘 내놓을 수 있을지

정말정말 매우 궁금합니다.


아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을 보니 물가 관련 공약이 없네요.

그래서 신경을 안쓰나 봅니다.

참조 : https://ko.wikipedia.org/wiki/문재인_정부의_공약
by 하얀어둠 | 2017/10/17 21:36 | 정치 | 트랙백 | 덧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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