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정규직의 노동경직성 약화.

많은 사람들은 직장인들이 파리목숨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노동경직성은 상당히 강력한 편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근로자 해고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법입니다.
해고한다해도 부당해고로 복직시켜야하는 경우도 많고
징계해고도 사례들을 들여다보면 의외로 해고하기 까다롭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쌍용차 사태나 현대차 노조가 그런 부분에서 대표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어떤 정치가가 이 노동경직성 약화라는 금단의 성배를 마실지 모르겠고
정부에서 하려고 해도 정치권에서도 의논되는걸 보지 못했지만.

아무튼 비정규직이 발생하는 핵심 요인은 정규직들이 임금, 채용과 해고 요건
및 그에 따른 비용을 높게 유지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사실은 
그 이익으로 인해 고용기회가 줄어든 다른 근로자들을 희생시킨 대가라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에서 발생한 것이 비정규직이라는 것.

그 사실에 대해서 좌파는 언제까지 침묵할 생각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재화가 한정되어있는한 정규직 수는 한정될 수밖에 없고
그 좁은 자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싸울수밖에 없으며
채용비용이 높은 이상 일정 연령 이후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순간
그 정규직 역시 직장생활은 위험해지고 만약 정리해고라도 된다면
재취업은 극도로 어려운 악순환은 반복될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노동경직성의 현황

한국 노동시장 16년 '역주행'…고용 유연성 58위 → 133위 추락
by 하얀어둠 | 2014/11/25 09:55 | 정치 | 트랙백(1) | 덧글(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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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나오다 가나, 나가다 오나 at 2014/11/25 14:32

제목 : 정규직: 비정규직의 착취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현기차노조: 하청업체 노동자의 착취자 현기차 노조원들 아닌 한 본인이 진보라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명제 최저임금: 3천원 다섯명 잘라서 5천원 세명 고용 이것도 최저임금 인상 => 대량해고로 이어지는 실증 사례들로 검증 정규직: 비정규직의 착취자 이건 왜 이렇게 모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과도한 고용보호는 IMF 사태가 정리되고 난 이후로 ......more

Commented by AA at 2014/11/25 10:55
모두가 비정규직이 되면 대체 '뭐가' 나아지는 거임?
Commented by 하얀어둠 at 2014/11/25 11:01
모두가 비정규직이 되는게 아니고 정규직이 가진 혜택들이 줄어드는 대신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인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일정 연령 이후 정리해고가 되더라도 타 기업에 재취업하기가 수월해지게 됩니다.
이게 경영학자들과 정부의 논리입니다. 실제로 독일같은 나라에서도 시행됬다고 하더군요.
Commented by 놀고자빠졌다 at 2014/11/25 13:33
저임금 정규직이란 타이틀만 늘어나는 거지....풋.
독일? .....하더군여?? 놀고.....

생산성이 있다. 고임금을 유지한다. 회사가 경쟁력이 있으니 굳이 '비정규'로 피 빨아 먹지 않아도 된다. 이게 안 되면 도루묵.....애들 급여' 깎으면 소비시장 줄어들고, 공장 안 돌아간데이....

독일..하는데로 다 하지?? 구텐탁...도 가르치고.....헤고 참...
Commented by kkkk at 2014/11/25 11:12
글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나쁜쪽으로 평균화 될것 같다는 생각만 듬. 해외 사례는 모르겠고, 적어도 국내사례만 보자면.....
Commented by 하얀어둠 at 2014/11/25 11:46
자매품으로 몇가지 정책이 병행되어야하는건 사실입니다.

일단 대기업의 특허훔쳐먹기같은건 징벌보상제같은게 적용되야할 필요가 있고.
Commented by 그레이오거 at 2014/11/25 11:26
자매품으로 이런게 있죠.
- 대기업에 꿀을 뿌리면 낙수효과로 아래까지 폭포가 콸콸 내려갈 것이다.
-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면 알아서 담합없이 경쟁하며 제품가를 떨어트릴 것이다.
- 기업 규제를 풀면 자동적으로 사내유보금을 줄이고 투자를 팍팍 늘여줄 것이다.
등등.

순진하게 내가 당근 줬으니 보답해 줄거야 기대감 만빵인 호구가 어떤 꼴을 겪게 되는지에 대한 교훈은 이미 썩어 넘칠정도로 풍부합니다.
(까놓고 진짜 순진해서 그랬던게 아니란건 너님도 알고 나님도 알지만... ㅋ)

당근 주는건 좋지만 먹튀를 대비한 화끈한 채찍도 같이 준비해 둬야죠. 정부와 세금은 호구질 하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Commented by 이명준 at 2014/11/25 11:31
Commented by 하얀어둠 at 2014/11/25 12:07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기업믿다가 낭패본게 한 둘이 아니니 그런 불신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규직 고용보장으로 계속 가기엔 이 세상이 사람들을 그렇게 두지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들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경쟁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세상인지라.
Commented by asdf at 2014/11/25 12:47
하여튼 기업 목줄죄면 뭐 할거처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업은 목줄죄면 도망가기라도 하지 노동자는 지들끼리 정규 비정규 나눠서 개싸움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Commented by 디스커스 at 2014/11/25 11:40
생산성을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던간에 지불능력을 넘어서는 임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현기차, 현중 등의 소위 귀족노조나 그 외 삼성, SK등이 지급하는 임금은 회사의 이익 한도내에서 이루어지고,

회사의 이익은 그 구성원들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죠.

동희오토같은 사내비정규직 2,3차 하청등은 다른 문제이고 님께선 이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이쪽 비정규직, 그러니까 대기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정규직은 '그나마' 좀 '나은'비정규직이라...

진짜 열악한 분들은... 지금 분신한 경비원분께서 근무하던 아파트단지는 경비원 전원을 해고했습니다...
Commented by 디스커스 at 2014/11/25 11:46
일부러 참세상쪽 링크를 걸었습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6179

덴마크는 피고용자 총수의 1/3이 해마다 직장을 바꾼다죠. 과장이 있는 수치라 생각하지만, 그정도로 직장의 보장성은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불안을 버텨내게 하는 것은 GDP의 57%를 차지하는 '정부지출'이라 이게 한국에서 마실 수 있는 성배인지는 극도로 의문입니다.

독일이나 네덜란드 스웨덴 쪽의 정부지출도 도긴개긴이죠.
Commented by 하얀어둠 at 2014/11/25 12:04
감사합니다.
공부가 되는군요.
Commented by Cicero at 2014/11/25 11:47
아마 독일 하르츠플랜의 한국판을 생각하시는것 같은디요. 취지와 목적에는 동감합니다만 독일의 사례에서.두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1. 하르츠플랜은 독일사민당정부 주도하에서 이루어진 노-사-정 타협의 산물입니다. 전통적으로 강한 조직과 경영권 참여까지 보장받는 독일노총이 취업률 보장을 대가로 노동유연성을 받아들인거죠. 이런걸 일방적으로 정부나 경영자 주도로 받아들이고 실시한다면 사회적 갈등만 악화될겁니다. 실제로 노무현정부 후반기 정부주도로 일방적으로 하르츠플랜과 유사한 계획을 도입하려다가 대규모 반발을 불러일으킨적 있었죠. 현재의 노동경직성상승은 오히려 그런조치들에 대한 반동이라는 맥락의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2. 하르츠 플랜은 독일의 취업률은 상승시켰지만, 반대로 노동고용안정성과 실질임금은 추락시켰습니다. 뭐 기본이 일자리의 분담이니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이게 그리스나 포루투칼, 스페인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한국쪽에서 유사한걸 도입한다면 독일 이상의 사회보장재도를 갖춘게 아닌다음에야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할겁니다.
Commented by 디스커스 at 2014/11/25 12:02
1. 그리고 결국 슈뢰더는 실각했죠. 오너십소사이어티로 빅똥을 선사한 부시2세가 오바마보다 매우 인기있는 현 상황을 보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2. 개인적으로는 그 스페인의 실업율을 보면 똥을 먹느냐 똥맛나는 카레를 먹느냐의 이지선다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지난 도금시대나 대압착시대같은 성장은 불가능해보이니까요...
Commented by 하얀어둠 at 2014/11/25 12:03
저는 비정규직이 이미 그 노동고용안정성과 실질임금을 충분히 추락시켰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걸림돌은 복지의 질적차이가 심각하다는건데요.
...........

그런데 오늘 뉴스에 당장 박근혜 정부가 고용안정성을 손본다고 나오더군요.
Commented by 디스커스 at 2014/11/25 12:09
하얀어둠//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좌파는 언제까지 침묵할 생각일까요?] 에 대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최근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충돌시키더니, 이번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충돌시키고 있다. 어떻게 매사가 이렇게 조삼모사식인가."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

Commented by 하얀어둠 at 2014/11/25 12:15
우선적으로 기업인에게만 책임을 묻고싶어하는 좌파의 모습. 잘 보았습니다.
기업인이 좀 창렬한 친구들이 많긴한데 기업인한테만 책임을 묻는다면
그 답은 투자 감소로 인한 경제 침체로 돌아오게 되는게 문제....

세상사는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앨런비 at 2014/11/25 13:13
하르츠 플랜부터가 노동유연성을 대폭 확대한 대신, 그나마 어느정도 정부에서 복지 등으로 손을 봐준 것인데, 사실 이것으로도 모자랐다능. 지금 독일의 시간제 노동자가 전체의 1/4니까. 그런 면에서 대처식 개혁보다 하르츠 플랜이 노동유연성 확대에 피를 덜 본 케이스이긴 한데, 그것도 약한 한국 입장에선 '노동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한 복지'가 하르츠 플랜보다 좀 더 강하게 나올 필요가 있음. 그리고 이러한 복지마저 반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보는데.
Commented by Cicero at 2014/11/25 16:48
실례지만 내 코멘트의 어느 부분이 "우선적으로 기업인에게만 책임을 묻고"싶어하는 좌파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선뜻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Commented by 하얀어둠 at 2014/11/25 17:23
/Cicero 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디스커스님과 나눈 이야기이니 괘념치 마시길.
Commented by 놀고자빠졌다 at 2014/11/25 13:2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니까, 엉아가 '좋은 구굴' 만들어서 미생들 구제하라니까...누가 하지 말라고 했나???
찌질이는 평생 남 원망하는 거다.
안 되면 내가 하면 되지....양키들도 하는데 우리가 못하리?
Commented by 놀고자빠졌다 at 2014/11/25 13:30
뭔가 착각하고 자빠졌는데....만약에 정규직 다 하고, 고임금하고도 남아 봐...안하나...하지...근데, 생산성이 즉 '이익'이 안 남어...어쩔 것이여...그렇다고 '애들' 월급을 줄인다고? 풋.....그럼, 그 애들이 소비를 못하면 시장은 어떻게 굴리나???? 혹시 수출회사'만 생각하는 건가? 내가 여기서 물건 안 팔아 먹을 거니까? 풋...
Commented by 달나라 at 2014/11/25 14:00
열도인들이 명동에 안 가는 이유 ;
내가 한 말이 아니다. 어제 읽은 책인데, 쪽바리가 쓴 거다. 반도여자하고 결혼해서 사는 야기를 쓴 건데. 반도족들이 대륙으로 진출해서 원조 열도의 식당이라고 찾아 오더라는 거다. 처음에는 좋아했지만, 점점 반도족들이 많아지니까, 지랄 떠들고, 싸우고...개판을 쳐서 '열도인'들이 모두 안 오더라는 거다. 그래서, 그 식당 주인은 그 가게를 닫고 다른 곳에 오픈 했단다. 그리고, 고객들에게 몰래 '나 여깄어요..'하고 알렸다는 거다.

뭐 짱개들 반도족 이상 가는 '소란과 무질서'....쪽바리들이 거기에 질린 거다....

열도인들을 받으려면 둘을 분리해야 한다.

그래고, 대륙의 어떤 골프장은 반도족이 아무 곳에나 오줌을 갈겨서 '반도족 입장금지'라고 썼다나 뭐라나....풋...



Commented by 멋부리는 눈토끼 at 2014/11/25 14:18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희한하게 노동의 유연성과 경직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일종의 분할균형이 형성되어 있죠. 이행노동시장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하겠습니다.
Commented by 달나라 at 2014/11/25 14:23
희한하게? 풋....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흰둥이'들이 안하는 짓이다? 풋....그러니까, 나쁘다? 헤고 참....가지가지...이러다가, 흰둥이들이 '그게 좋다..'하고 하면 또 자뻑하겠지?? 풋.....

제발....비정상서 독일인이나 미국인이 이 말 했으면 좋겠다....ㅍ
Commented by 하얀어둠 at 2014/11/25 17:24
/멋부리는 눈토끼 어쩌다가 이모양 이꼴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Commented by 음냐 at 2014/11/25 14:25
노동 경직성은 우리나라 특유의 고용/인사관행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연공서열제. 이런 관행이 남아있는 현 상황에서는 노동 유연성을 늘리는 모든 정책은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취업기회를 부여한다기 보다는 해고기회의 증가로 연공서열제상의 승진이나 보수 등의 상승 기회 박탈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기 때문에 상상 이상의 극렬한 저항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 연공서열제는 생산성과 관계없는 임금의 경직성까지 불러오게 되면서 명퇴라는 사실상의 해고를 기업에게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면서까지 시행하게 만들고 있죠. 게다가... 연공서열제로 인한 장기근속의 잇점상승으로 평균 근로환경등의 악화 등을 생각한다면...

아무튼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유연성 이전에 대대적인 고용관행의 손질이 필요합니다. 연공서열제가 사회 전반적으로 뿌리박고 있는 한 어떠한 개혁안도 극렬한 저항을 불러오게 될테니까요. 연공서열제가 박살나서 장기근속유인이 사라진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노동유연성의 취지에 공감하게 될껍니다. 지금 상황에서 왜 노동유연성을 받아들이지 않나 하고 불평하는건 로또를 사는사람들에게 왜 그돈으로 착실하게 저금할 생각을 하지 않냐고 이야기하면서 저축을 권유하는거랑 다를바가 없습니다. 그 돈을 정말 저축하게 하려한다면 일단 로또부터 박살 낸 뒤 저축을 권장해야죠.
Commented by 음냐 at 2014/11/25 14:35
이 점을 이해한다면 왜 사람들이 이 글의 댓글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노동유연성은 재취업의 기회를 보장할지 모르지만 가능할지도 모르는 장기근속이란 것을 앗아가기 때문에 저런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게됩니다. 그렇다면, 장기근속의 잇점들을 제거하는게 가장 빠르겠지요.

사회적인 인식들 중 일단 사람들이 한 직장에 있다면 별다른 일 없이 승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월급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상승해야 한다는 것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겁니다.
Commented by 하얀어둠 at 2014/11/25 15:18
당연한 지적입니다. 회의적 반응은 이미 예상한 부분이며 나올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정규직이라면 자기 스스로가 위험해질 제도에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Commented by 음냐 at 2014/11/25 15:49
대안으로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정부역할의 강화밖에는 보이지 않는군요. 일단 공무원들의 고용체계부터 선제적으로 손대고, 거기에다가 대대적인 복지의 확충으로 개인의 생존위협을 최소화시키는 것 밖에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근로자들의 고용을 기업들에게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복지를 수행하는 것을 기업에게 법으로서 떠넘긴 것에 가깝습니다. 이는 정부가 해야할 사회권의 보장을 기업에게 전가한 것이고, 간접적인 징세나 다름없는 상황인겁니다. 노동시장의 이원화같은 최악에 근접한 비효율을 양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대대적인 고용유연화를 담보한 강력한 복지체계의 설계가 필요한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고용 유연화만 실행한다면 이건 사회권의 박탈이라는 형식으로 간접적인 징세의 대상을 기업에서 근로자로 옮긴것에 불과하게 되고, 이건 최악의 상황을 불러와 오히려 더욱 상황을 악화시킬겁니다. 위에서 몇분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노동유연성은 기초가 있는 상황에서 추진 가능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기초와 신뢰가 전무한 사회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유연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복지가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경제적 현실에서 눈을 돌리는 것은 좌파의 해태지만, 사회적 현실에서 눈을 돌리는 것 또한 우파의 해태입니다. 트랙백에 잘 나타나있군요. 저런식의 접근은 그저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고 해결은 요원해지는 무언가일 뿐입니다.
Commented by 하얀어둠 at 2014/11/25 16:38
이글루스 내 우파분들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어차피 한국정부는 복지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게 될테니
실업급여 지급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진다든가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고용유연성 강화안도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강력한 안은 아니었고요.
급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Commented by 강철의대원수 at 2014/11/25 17:43
김치국 노동경직성은 진짜 노답수준 오죽하면 기업들 해외이전 사유중하나가 노동경직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북미는 너무 쉬워서 문제고 김치국은 너무 어려워서 문제[북미는 퇴직금도 법으로 줘야하는게 대신이라 김치국에서 보기에는 쥐꼬리만함]
Commented by 하얀어둠 at 2014/11/25 17:48
진짜 우리나라 노동경직성은 관련자가 아닌한 모릅니다.

누군들 자발적으로 사표쓰게끔 온갖 수단을 쓰고 싶겠습니까.
Commented by 유치찬란 at 2014/11/25 19:29
애초 좌파가 노동유연성 자체를 바라지를 않는데, 될리가 없지요.
현실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뭐 케케묵은 옛날 이야기를 하더라도 노동 자체에서 가치를 찾는 좌파에게 있어 유연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되려 이건 우파가 바라는거지...
현실적인 문제로 봐도 애초 노조 대가리들이 다 정규직인데 왜 노동유연성을 바라겠어요. 노동경직성을 바라지요.

이래저래 어디로 보나 좌파가 노동경직성 해소를 위해 움직일 이유는 없을 듯 한데요. 애초 좌파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들고 나올 때 대안은 안(못) 들고 나오는게 괜히 그런게 아니잖아요.
Commented by 하얀어둠 at 2014/11/25 20:16
오늘도 열심히 기업 대표들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는 모양입니다.
Commented by 667 at 2014/11/25 23:38
대단함.. 일부만 잘살고 일부는 못사느니 모두다 못살게하자라고 주장하면서 좌파욕하는건.. 정신차리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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