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복지를 줄이겠다고 할 정치세력이 있나?


일부 사람들은 외칩니다.

'지금 한국은 망국적 복지를 향한 치킨레이스를 하고 있다.'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 정치세력 중에서 대놓고 복지를 줄이겠다고 할 정치세력이 있나요?'

http://www.saenuriparty.kr/web/intro/web/listPreambleView.do

위 사이트는 새누리당 정당 강령입니다.


'우리는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것이 시대적 요구임을 깊이 인식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실효성 있는 복지제도를 확립한다. 평생맞춤형 복지체제를 구축하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자아실현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무너진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여 대한민국의 사회적 역동성을 다시 회복한다.'

가운데 보면 이런 대목이 있죠. 이 대목을 보더라도 새누리당 역시 복지를 포기할 기색은 없어보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자유주의를 추종하는 극우정당이 있는 것도 아니죠.

새정치민주연합의 복지정책 방향성은 뭐. 망국적복지를 실행할 것같은 세력이라고밖에 말할수가 없죠.

그냥 포기하고 즐기세요. 이미 우리나라는 복지에의 탈출구 따윈 없습니다.

효율적인 복지인가. 비효율적인 복지인가가 남았지.

개인적 미래예상

1. 새누리당 세력에서 성장과 복지를 융합한 정책을 한다.
2. 부족한 복지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현실적 개혁(노동유연성 증대나 기업 위주의 정책)에 의해 생겨나는 반발.
3.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정권을 잡는다! (박원순이 1순위일 가능성이 현 상황에선 제일 큽니다.)
4. 증세와 더불어 복지부분이 엄청나게 강화된다.
5. 증세로 인한 불만으로 인해 다시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는다.

간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순환.

by 하얀어둠 | 2014/11/27 22:08 | 정치 | 트랙백(1) | 덧글(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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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카카루 씨, 아침입니다. at 2014/11/28 10:12

제목 : 그래서 어이없는 거죠.
대놓고 복지를 줄이겠다고 할 정치세력이 있나? 새누리당이니 새민련이나 바로 앞만 보지, 두 수 앞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바로 앞이 계산된 것이냐면 그것조차 아니고, 오직 정권을 잡기 위한 레이스였지, 나라를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레이스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산 가지고 싸워대는 것이고, 서로 돈 달라고 아우성인데 이 나라에서 돈 나올 곳은 한정되어있죠. 지난 선거도 그랬죠. "이 사람(이 당)이라면 잘해주겠지."가......more

Commented by 강철의대원수 at 2014/11/27 22:20
3부터 잘못됨
중세안하고 빛잔치로 폭탄돌리기 할확률99퍼
Commented by 하얀어둠 at 2014/11/27 22:24
그럴수도 있겠죠.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건 개인적인 예상일 뿐입니다.
Commented by 강철의대원수 at 2014/11/27 22:25
극우정당에 대해서 잘못생각하시는대 개들 복지 무지좋아함 기업옥죄기도 좋아하고말이조

Commented by 하얀어둠 at 2014/11/27 22:30
http://ko.wikipedia.org/wiki/%EA%B7%B9%EC%9A%B0

위키를 참고하는게 문제가 없진 않지만 극우정당이 제가 원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긴 하군요.
그래도 이해가 더욱 쉽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나인테일 at 2014/11/27 23:29
국가"사회주의"라고도 하지요;;;
Commented by sadasd at 2014/11/28 00:00
저렇게 되면 위아더좆망
진짜 대안은 돈있으면 이나라 뜨는거 밖에 없을듯
아이슬란드는 6만달라라도 찍어봤지 우린 2만달러에서 주저 앉을듯
Commented by 하얀어둠 at 2014/11/28 07:55
그런데 다른 그림을 못그리겠네요
Commented by sadasd at 2014/11/28 12:03
그냥 진짜로 국민들이 정신차리는거 말곤 답 없음. 특히 깨시민 씹새들
그리고 정권이 바뀔거 같진 않아요. 투표율을 존나 가면 갈수록 줄거 같은데 말이지요
Commented by 음냐 at 2014/11/28 00:01
안타깝게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망국적인 복지를 자행할 세력으로밖에 보이질 않는군요. 현재 어떤 정치세력에서도 복지의 재생산성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실현하려고 하는 집단이 없는 듯 합니다. 여기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걸러내는 것은 그냥 똥과 썩은 똥을 골라내는 작업밖에는 되지 않는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정체되어가는 우리나라에서는 복지의 재생산성에 매우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어디든 복지의 수행에 대해서만 강조하지 그것의 기능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 많습니다. 무상급식의 예를 든다면 전면적 무상급식이냐 선별적 무상급식이냐에 집착하는 모습인데, 전면적과 선별적을 선택함에 따라 몇천억원이 더 들어가느냐 덜 들어가느냐에 대한 고민만 있지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어떤 실효성있는 재생산성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고찰은 전혀 없이 싸우는 모습이지요. 그냥 이건 돈을 쓰기 위해 복지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정말 쓸데 없는 일입니다.
Commented by 음냐 at 2014/11/28 00:07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되면서 복지를 시행하지만 실제로는 그 복지가 전혀 쓸데없는 복지가 되어버리고, 그로 인해 그 복지를 담보로 해서 취해야 할 개혁적인 조치들이 좌초되는 것입니다. 복지면 다가 아닙니다.

설령 소득세를 50%씩 떼고 부가가치세를 25%씩 떼고 하더라도 그 세금이 대한민국의 재생을 위해 쓰인다면 그 복지는 충분히 가치있는 복지지만, 단돈 1원이라도 전혀 쓸데없는데 쓰인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게 없습니다. 애초에 복지의 규모는 복지의 방향을 설정하고 나서 이야기해야 하는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되는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알토리아 at 2014/11/28 08:25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되면서 수서발 KTX를 막대한 부채를 가진 코레일이 직접 운영하지만 실제로는 그 KTX가 전혀 본래 예측했던 만큼의 흑자를 내지 못하고, 그로 인해 그 노선을 담보로 해서 취해야 할 개혁적인 조치들이 좌초되는 것입니다. 반민영화면 다가 아닙니다.

말만 바꾸면 이렇게 되네요. 그렇지 않나요, 경영을 통달하신 철덕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Commented by 지나가던한량 at 2014/11/28 00:39
중고등학교 때 배운 '삶의 질'이라는 요소가 미디어에서 말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와 만나니 이렇게 겉잡을 수 없는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겠지요.
Commented by at 2014/11/28 01:21
복지비는 쓸 가치가 있는 지출입니다.
하지만 파스타 8억원어치는 쓸 가치가 없는 지출이지요.
Commented by ? at 2014/11/28 05:12
다들 착각하는데 '닥치고' 복지를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자기보신적 태도가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어떤 정치가가 소신껏 무상은 안 된다 했을때 개다굴 당해서 나가리 당한 걸 생각못하시는듯 ㅉ 승리자는 정몽주니어밖에 없음
Commented by 하얀어둠 at 2014/11/28 16:28
그래도 우리나라 유권자는 다른데 비하면 복지병 심각도가 아주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다면 새정치가 이렇게 지지율이 병슨이진 않을걸요.
그리고 바로 그 유권자들의 '닥치고 복지' 태도가 다음 정권이 바뀐다고 보는 제 예측이 근거입니다.
Commented by 667 at 2014/11/28 10:22
우리나라 복지수준이 oecd 국가와는 비교도 안되게 열악하다는 현실은 애써 눈감고 글쓰면 이렇게 됨..
Commented by 696 at 2014/11/28 10:41
전쟁 걱정 없고 땅 넓고 인구밀도 낮고 식량자급 다 되고 일부는 핵무기까지 가진 나라들하고 한국을 비교해봤자 우리만 비참해짐요.
Commented by 레이오트 at 2014/11/28 12:13
그리고 OECD 다른 국가보다 세금이 작다는 것은 무시하면 이런 답글이 됨.
Commented by 667 at 2014/11/28 10:23
이 글만 보면 우리나라 복지수준이 너무 높아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듯이 써놨네..
Commented by 하얀어둠 at 2014/11/28 12:12
우리나라 복지는 별로 높은 편이 아니죠.
그렇게 읽히시는 이유는 이 글이 '복지는 관둬야한다' 라는 사람들에게
'그런거 할 정치세력 없다' 라고 하는 글이라서 그렇습니다.
기본 입장과 생각이 다른 분한테는 충분히 다른 뜻으로 전달될 여지가 있겠죠
Commented by zale at 2014/11/28 14:27
어차피 복지에 관한 화두를 피할수 없으니까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된 복지에 관한 토론의장을 만들어야 되는게 기본관건이겠네요
그래야 재벌들 돈 뜯어내서 복지를 돌린다라는 바보같은 생각이 없어지죠

원래 증세없는 복지라는게 엉터리로 수급받는 사람들 잡고 편법 잡고 그래서 효율을 높이자라는것 아니었나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말도 안된다라고 그냥 닥치고 줄이고 보자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편법과 불법을 없앨 수 없으니 방치하겠단 말로 밖엔 안들림
애당초 편/불법하는 사람들은 세율0%가 될때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법을 엄하게 물어서 동양사태처럼 딴짓을 못하게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금이 늘어날 겁니다
Commented by 하얀어둠 at 2014/11/28 14:52
넴. 복지의 물결은 막을래야 막을 수 없다는걸 인정하고 그 복지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고민하고 토의하는게 100번 낫습니다.
또 세제 증대와 세금 사용효율에 대한 방안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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