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법을 개정하는 것도 모자라 소급까지 해야한다고? 벌써 했네(수정)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7367589&date=20150121&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와 진심.

새누리당 최고시다.
법치국가의 기본을 완전 쌈싸먹으시네.

이 반대편이 새민련이라는게
그래서 이런 놈들이 계속 선거에서 잘나간다는게
진짜 절망을 안겨준다.

ps. '법치국가의 기본을 완전 쌈싸먹으시네'는 법 만들고 변경해서 적용하는걸 지맘대로 하네.
의미로 쓴 겁니다. 단어선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으므로 적어둡니다.


ps2. 당정, 자녀·노후연금 공제확대…출생공제 부활

벌써 다 합의 끝냈네요. 지젼....
새민련이랑 새누리 같이 망했으면 좋겠다.
by 하얀어둠 | 2015/01/21 13:23 | 정치 | 트랙백(1) | 덧글(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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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KUKS'Ism : 이.. at 2015/01/21 15:48

제목 : 법치국가의 기본
연말정산 세법을 개정하는 것도 모자라 소급까지 해야한다고? (by 하얀어둠) ‘개정된 새 법이 피 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입법상의 의무는 헌법의 제 원칙에서 도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런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부의 재량이다. 즉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므로 이런 시혜적 입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more

Commented by 디스커스 at 2015/01/21 13:28
국민 수준이 이건데요....
헌법 위에 떼법국가.

이미 알고 있어도, 일본이 가는 길을 열화판으로 그대로 따라가는 걸 보면 짜증이 치솟기는 하는군요.
Commented at 2015/01/21 13:35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ㅎㅎ at 2015/01/21 14:03
세법 개정이라도 내용이 수익적 개정이면 소급입법 가능합니다.
Commented by ㅎㅎ at 2015/01/21 14:16
아무리 기사 다시봐도 새누리입장은 이번 연말정산에 대한 보완책을 소급입법한다는거라 법치국가 기본을 잘 지킨것 같네요.
Commented by 하얀어둠 at 2015/01/21 14:26
그렇게 생각하시는걸 제가 막을 수는 없지요.
그런데 전 좆 같네요.
Commented by ㅎㅎ at 2015/01/21 14:33
생각이 아니라 아닌건 아닌데요.
세액공제같은 국민한테 이익되는건 소급입법 가능합니다.
법치국가 쌈싸먹는게 아닙니다.
Commented by 하얀어둠 at 2015/01/21 15:00
애초에 이번 연말정산 목적이 증세였고 실제로 증세가 됬는데
국민이 분노한다고 그걸 고치려고 하고 또 그걸 소급적용한다고 하며
그 가장 큰 이유가 '표 떨어져나갈까봐' 인데 전 이 부분을 욕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보는 부분이 다릅니다.
Commented by ㅎㅎ at 2015/01/21 15:01
그냥 줏대가 없다, 정책적일관성이 없다는거네요.
그거랑 법치랑 무슨 상관인지요?
법치국가가 쌈싸먹힌다는 말은 헌법에 위반된 개정을 할때 쓰일 수 있는말이고 헌법 준수해서 개정하는데 법치가 문제될 일은 없죠.
디스커스인가 저위에 자학하시는 분 댓글도 있어서 글이 소급입법으로 위헌이라 법치가 쌈싸먹힌다로 밖에 안읽혔네요.
Commented by 하얀어둠 at 2015/01/21 15:04
뭐 그럼 이해하신 걸로 믿고. 제 용어 선택 잘못이 있습니다만 댓글 보면 다른 사람도 이해할테니 굳이 수정할 필요는 없겠지요.

법을 저따위로 다루니 법이 얼마나 존중받고 법이 얼마나 귀한지 알겠어요.

세월호특별법 때 그렇게 욕하던 분들이 이번에도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ommented by ㅎㅎ at 2015/01/21 15:10
증세없는 복지란 신개념 창조에 일조하셨던 분들이라 딱히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걸 실제 시행해야하는 청 입장에서는 돌아버릴 일이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눈앞에 있는 표벌이만 하면 되니까요.
Commented by 디스커스 at 2015/01/21 15:24
ㅎㅎ//
헌법은 배워본 적도 없고, 위헌이라는 뜻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자학하는 표현으로 사용한 것은 맞습니다.
Commented by ㅎㅎ at 2015/01/21 15:34
'헌법 위에 떼법'이란 표현이 위헌말고 무슨뜻이 있는데요?
본인이 헌법도 모르면서 일단 위헌이라고 까고 보는게 떼법이고 그게 님이 말하는 일본열화판 국민수준이니 자학이죠.
Commented by 디스커스 at 2015/01/21 15:53
ㅎㅎ//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정부조직 개편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데모하는 사람들 중에도 떼법이 있지만 야당까지도 떼법을 동원하면 법치국가를 못만든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헌법 위에 떼법이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제가 알기론 꽤 오래된 표현입니다.
Commented by 이명준 at 2015/01/21 14:43
이것도 일종의 여론호도인데 세법 잘 모르면 수익적 개정 소급입법 가능한것도 모르겠죠 분명히 세법에서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는것도 아니고 분명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말 많은 부분을 긴급히 수정보완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것을 이런식으로 평가하는것 자체가 그냥 문제라고 보네요.

그냥 당신 기분 나쁘다고 좆같다고 말하는것 자체가 이미 마련된 법과 원칙이 마음에 안든다고 생때피우는거 빡에 안되네요
Commented by 하얀어둠 at 2015/01/21 14:59
전 이거랑 세월호 특별법이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네요. 표 떨어질까봐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게
법치주의에 참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그걸 하는게 또 새누리당임. 시발 새민련이면 얘넨 원래 그렇지 라고 생각이라도 하지.
짝짝궁으로 나라 아주 참 잘 돌아가죠? 그쵸?
Commented by 이명준 at 2015/01/21 15:17
아 더 이상 뭐라이야기 해봐야 의미가없군요 우기기 밖에 남지 않았으니.
Commented by 까진 정현철 at 2015/01/21 19:24
주인장이 이런 사람 왜 상대하나 모르겠음
그냥 씹으면 그만인데 -_-
Commented by 풉ㅋㅋㅋ at 2015/01/29 16:18
우기기는 ㅈ도 못세우는 니가 하고있잖냐
Commented by 백범 at 2015/01/21 18:23
새누리당은 벌써 법치국가의 기본,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깡그리 말아먹은 전례가 또 있지요.

1992년 5.16과 12.12를 모두 쿠테타로 지정해버린 것입니다. 군사혁명을 인정할수 없다면 정변 정도가 중립적인 용어인데, 김영삼은 아예 싹다 쿠테타로 격하시켰지요.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를 소급해서 처벌한 것도 문제고, 당시의 전현직 하나회 회원을 소급해서 연금박탈을 해버린 것도 사실상 불법이고...

그럼 뭘해. 그 결과 문민정부 조차도 골수좌익들에게는 군사정권 잔당 취급을 받고, 심지어는 김영삼의 정책들 역시 친미반동 쿠테타라고까지 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Commented by 지나가다 at 2015/01/22 20:17
주인장이 오해의 여지가 있게 쓴건 없다고 봅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이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인데
그냥 떼거지로 질알해대면 하루아침에 법률도 바꿔버린다면
누가 그 법에 신뢰를 가지고 지키려고 합니까?
이게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지는거죠.
Commented by 저기요 at 2015/01/26 19:28
여성들이 무슨 오류를 저질렀긴요.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 날이나 시간은 사람마다 달라요.
주말에 쉬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상황에 따라서 하루 이상, 시간에 따라 아이를 맡겨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애도 안 키워보시고, 다른 사람 사정 다 안다는 듯이 참견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ommented by 하얀어둠 at 2015/01/29 09:04
그렇죠. 혹시 미국드라마를 좀 보셨다면 그럴때 미국에선 어떻게 하는가도 잘 아시리라 믿겠습니다.
주 5일 6~8시간동안 어린이집에 맡겨야하는 이유가 자기여가시간을 가지기 위함이란건 잘못된 근거입니다.

저로서는 아이의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는걸 권해드리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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