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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정치



[文정부 경제정책] 일자리 만들면 세금 줄여주고 곳간도 푼다

문정부도 완전 호구는 아니라서(아닐거라 믿는다. 제발)

최저임금의 대폭인상과 더불어 일자리를 만들 경우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발표하였다.

고용증대, 정규직 확대, 임금 인상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문제는 대한민국은 한 번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해고하기가 정말 지랄맞은 곳이다.


물론 감정적으로 괴롭힌다던가 실적으로 압박한다던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런 더러운 방법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해고가 특정 사유가 아닌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 재밌는건 이 부분에 있어서 손해보는 기업은 법을 준수하고자 노력하는 기업이라는 것이다.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지만 회사에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있고 그 근로자들 중에는

무임승차를 하고자하는 사람도 많다. 이해가 가지 않는 대학생들에도 이해가 쉬운 방법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이를 가는 팀 과제 및 발표. 여기서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 내가 노력한 결과물을 자기 것인양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회사에도 무수히 많단 말이다. 

팀과제 발표에서 무임승차한 사람들을 잘라내면 사람들이 시원해하던데

한국 회사에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 그것도 법을 지킬려고 노력하는 회사일수록.


이걸 뼈저리게 알고 있는 기업들이 세금 혜택을 준다고 과연 얼마나 일자리를 만들지 나는 잘 모르겠다.

ps. 아르바이트는 약간 다르다. 상시 근로자 5인 이하인 사업장은 적용이 안되기 때문.

덧글

  • 터프한 바다코끼리 2017/07/25 14:18 # 답글

    ㅋㅋㅋ 한쪽에선 올리고 한쪽에선 내린답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 하얀어둠 2017/07/25 17:34 #

    최저임금을 원래 한 700원 올리려던걸 700원 정도는 국가에서 보조할꺼니까 좀 더 써라라고 해서 7500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보조라는게 저겁니다.
  • 헬센징 2017/07/25 17:04 # 답글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상황이 나아지지 않죠.
  • 하얀어둠 2017/07/25 17:37 #

    한국의 노동시장 경직성은 정말 헬입니다. 이 경직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학자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일반인은 결코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 2017/07/25 20:01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7/07/26 15:27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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