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현안에 대한 개인적인 정리.


요즘 핫이슈는 남북 정상회담이겠지만 어차피 처음부터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고
솔직히 나에게 있어서는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라 딱히 할 이야기가 없다.

그런고로 현 정부의 경제 균열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한다.

1. 문재앙 정부의 청년고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지금까지 내놓았던 경제정책 중 가장 양호한 정책이였다.
왜냐하면 최저한 청년고용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던 저임금 부분을 집중적으로 케어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해온 정책이 정책을 펴면 그 수혜대상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았던 점을 생각해보았을 때 양호하다는 이야기다.

물론 문재앙 정부답게 청년이 아닌 사람이 피박을 맞게 되는 정책이며
청년구직자가 처음 선택한 직장을 쉽게 그만두게 만들 수 없는 그야말로
회사의 노예를 만들어버리는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자.


그 문제가 슬슬 표면 위로 부상할 때가 되었다. 
주 52시간 근무는 생산직 근로자에게 치명타를 안겨주는 정책임에 분명하고 임금 감소는 불보듯 뻔하다.
이 정책은 7월부터 300인 이상의 기업에만 적용되는데 대한민국의 300인 이상 회사의 대한민국 생산직은 \
상당히 강력한 노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순히 임금 감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주당 52시간 근무로 월급 주니 생산직부터 반발"..올 임단협 최대 변수되나

사실 임금 감소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당장 노조위원장 자리가 위험한데 노조집행부가 가만이 있을리가?
그리고 한국의 강성노조는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부분 아닌가? 결국 이번 6,7,8월은 수많은 노사갈등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규가 언론에 얼마나 잘 보도될지 모르겠지만 기업은 물론이고 근로자에게도 힘든 시기가 오고 있다.


3. 최저임금 상승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해당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잘 정리되어있으니 일독을 권한다. 
결론은 실패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처참하게 실패했는지 잘 알 수 있다.


아 그리고 경방은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긴다고 하더라.



4.앞으로 다가올 부동산 대란

얼마전 까지 정부가 강남의 집값을 잡는다고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하고 양도소득세도 올리고
보유세까지 올린다고 진짜 있는 방법 없는 방법 다 써가면서 규제를 가했다.

그런데 난 이해가 안가는게 문재앙정부는 앞으로 분양될 물량을 감안은 하고 부동산 규제를 한건가?
이명박근혜 정부하에서 건설회사들은 그야말로 아파트를 무시무시하게 지었다.

분명 박근혜가 탄핵되기 전에도 2020년에 부동산 미분양사태가 벌어질 거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을 수 있었다.
그만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 생길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인한 건설회사 부실화 및 
입주자 피해에 대해 문재앙 정부의 책임은 거의 없다.
하지만 앞으로 분양될 물량을 생각했으면 도대체 대출 규제나 양도소득세 규제는 왜 한건지.
다주택자들은 왜 그렇게 때려 잡았는지 진심으로 묻고 싶다.

망하게 할려고 그런거야?

앞으로 공급될 지방 물량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검토해보고 
부동산 규제를 그따위로 한거야?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런거냐?

그리고 서울쪽 개발은 도대체 왜 막은거야? 서울 집값은 잡을 생각이 없냐?
난 정말 도대체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아마추어일 수 있단 말인가?


마지막. 지금 한국은 반도체 호황과 정유사업이 잘나가고 있어 수출 상태는 굉장히 좋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한국 내수 경제의 미래는 어두워 보인다.
재벌 지배구조를 개편한다고 하는데 지배구조를 개편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한다면
그 놈들이 돈을 투자하는데 쓰겠나 적립하는데 쓰겠나?


아무리봐도 한국의 미래는 어두운데 문재앙 지지자들은 행복한 것 같아 부럽다.
나도 그런 뽕을 맞아보고 싶다만 내 지성이 거부하는구나.
by 하얀어둠 | 2018/04/28 18:43 | 경제 | 트랙백 | 덧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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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과객b at 2018/04/28 18:50
이런 뽕이면 어떻고, 저런 뽕이면 어떻겠습니까?
아무 뽕이나 쳐 맞고 다 같이 뿅 가면 그것으로 족할 듯.
Commented by 미군철수 없으면 반역 at 2018/04/28 19:29
미군철수 모병제로 일자리 30만개가 생깁니다.
Commented by 흑범 at 2018/04/28 19:51
노조놈들 너무 나대는것도 역겹고, 비정규직 외면하는 것은 더욱 웃깁니다. 민주노총이고 뭐고 자기들이 추대한 대통령이라고 완장질하는 것도 내심 더러웠고...

이번에 친문 문빠놈들이 노조를 박살해는 것인가요? 빅매치 성사 확정인가???

개인적으로 친문 문빠 달레반들이 노조놈들 만신창이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조가 신성화된 것 자체가 공포와 극혐 그 자체였는데...
Commented by 하얀어둠 at 2018/04/28 21:47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 인권을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대해주고 있진 않으니 한 번 크게 싸우긴 할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행복회로 at 2018/04/28 20:57
뉴밸식 지성은 좀 두고봐야할것 같습니다만?
문재앙 당선이후 이 동네 집단지성이 맞는걸 본적이 많지 않아서ㅋ
Commented by 하얀어둠 at 2018/04/28 21:50
경제부분에서 이글루스 뉴밸의 부정적 예측 중에 어떤 내용이 틀렸었나요?
하다못해 검은양이나 어른이봇조차도 경제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못하는 마당에.
Commented by 피그말리온 at 2018/04/28 22:17
교과서를 들춰볼 일이 많아지겠죠. 물론 그 분들에게는 언제나 틀리는 주류경제학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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