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앙 정부의 규제 개혁


정부가 2년마다 통신비 정한다···이통사 '패닉'

보통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규제 개혁이라 함은 정부 규제를 경감함으로써
자본이 신사업에 투자되게 하는 기반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본 투자가 일자리를 창조하고 경제사이클이 잘 돌아가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부나 립서비스는 날려주는 것이긴 한데.....

그런데 우리의 문재앙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초강력 규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통신비를 정부에서 정하는게 말이 돼?


차라리 통신기업을 국유화를 해버리지 그러냐?


이건 거의 베네수엘라에서나 듣던 


사회주의적인 조치 아닌가?



문재앙 정부 산하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진짜 기대하지 마라.
진짜 하도 기가막혀서 포스팅 한다.

ps.민영화가 아니라 국유화라 수정함.
by 하얀어둠 | 2018/05/13 14:38 | 경제 | 트랙백 | 덧글(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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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멘붕의정석 at 2018/05/13 14:52
일자리는 늘리키는 커녕 오지게 줄어들겁니다. 어차피 기대 안했어요..
Commented by 하얀어둠 at 2018/05/13 16:01
이제 1년 지났는데 진짜 절망스럽습니다.
Commented by 흑범 at 2018/05/13 18:06
어차피 일하는 거, 아니 일하는 상황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어쩔 수 없습니다. 주로 젊은층일수록 더 심한 편이긴 합니다만...
Commented by ㄹㄹ at 2018/05/13 15:01
이거 이스라엘에서 시행했던거 모방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규제전하고 규제후하고 같은 요금이 나올듯 혹은 조사모사식 가격구성이라던가
Commented by 하얀어둠 at 2018/05/13 16:01
차라리 조삼모사였으면 좋겠습니다.
Commented by 흠흥 at 2018/05/13 15:19
개혁이라는 제목보고 "풀어주는건가?" 했더니 "뭣!?"
아니, 저걸 왜 정부가 정하는데?
이번에 sk텔레콤의 주식좀 사둘까 했는데, 보류~! 보류다앗!!
엄청 웃고 갑니다.
Commented by 하얀어둠 at 2018/05/13 16:06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니 더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Commented by ㅋㅋㅋㅋ at 2018/05/13 15:38
단가가 얼마 나오든 인건비가 얼마 나오든 공무원 새퀴한테 뿌리는 돈이 얼마 나오든 우리가 정해주는 대로 팔라니 ㅗㅜㅑ
Commented by 하얀어둠 at 2018/05/13 19:02
진짜 돌았음. 담합 감시를 하든가. 국유화를 해버리든가. 이게 뭔가요...
Commented by Arcturus at 2018/05/13 15:53
"매출 하락 규모가 1조 3천억으로 견딜만하다" <- 이런 걸 날강도라고 하죠. 기업을 공격해서 사유재산 수탈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다니...
Commented by 하얀어둠 at 2018/05/13 16:07
한꺼번에 매출 1조 타격을 주는데 견딜만하다는 말로 퉁칠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파급효과가 사회에 어떻게 나타날지 이런걸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건지 의문입니다.
Commented by 흑범 at 2018/05/13 18:19
못견디겠다고 난리치면 단체로 몰려가서 양념치고 민주화시키면 장땡인데요. 뭘... 뭐 걱정합니까?
Commented by TomiParker at 2018/05/13 15:53
개돼지 문빠 새끼들이 좋아합니다^^
Commented by 하얀어둠 at 2018/05/13 16:08
진짜 개돼지..
Commented by 알토리아 at 2018/05/13 17:24
통신기업 민영화 -> 국유화 말씀이겠죠? ㅋㅋㅋㅋ

그냥 통신기업 세 개 다 세금으로 매입한 다음 공기업화하면 볼만할듯요...
Commented by 하얀어둠 at 2018/05/13 19:02
억 완전 잘못썼네요. ㅋㅋㅋ

베네수엘라 잘하던 그 짓이죠.
물론 기술개발 안되서 나중에 개줫망으로 돌아온.
Commented by 흑범 at 2018/05/13 18:20
가격을 2년마다 조정하겠다니 이건 완벽한 규제 아니 통제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강력한 규제정책을 펼쳤군요? 이름이 규제개혁위원회라며...

혹시 저들이 말하는 규제가 국어사전의 규제가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나 아호는 아닐까요? ㅋㅋ 저놈들은 워낙 평범하지 않은 정서의 소유자들이라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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