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로시간 규제[문재앙의 사회주의공화국에 어서오세요]


나는 문재앙 정권이 나라를 말아먹는데 2년에서 3년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 판단은 너무 안이한 판단이였던 모양이다.
단, 1년만에 압도적으로 대한민국을 파괴하였고 사람들도 빠르게 피부로 느끼고 있는 모양이다.

그 중에서도 52시간 노동규제는 다른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이야기해볼까 한다.

뭐, 본인은 아마추어 얼치기니까 너무 신뢰할 필요는 없으니 각자 판단을 내릴 때 참고만 해줬으면 한다.

1. 52시간 근무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근로자에게 워라벨 (워크 라이프 밸런스)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되었다. 한국의 근로시간이 OECD에서도 
2위인 상황을 개선해보는 것과 동시에 심각한 실업률을 어떻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시행한 정책이다. 

2.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 제도가 최저임금 인상과 동시에 추진된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실업률 상승과 함께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가져온다고 한다면
52시간 근무제는 취업자 수 증가와 함께 근로자의 임금 하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다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두 가지 정책이 공통된 효과를 가지고 오는게 있으니

사업주에게 엄청난 부담을 준다는 점이다.

이 부담이 한계를 넘어선다면 취업자 수는 증가하지 않는다.



3. 그래서 결국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자신들의 급여가 상승할 것이라는 희망이
52시간 근무제로 오히려 하락하는 결과를 보게 되었고 그와 더불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전반적인 물가 인상으로 인해 그야말로 최악의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 아이러니함은 문재인을 지지하던 시간제 근로자들의 민심 이반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 본다.


4.52시간 근무제의 핵심은 일자리 나누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어느날 갑자기
'너 일 많이 해서 피곤할테니 이제 좀 쉬고 그 일자리 남들한테 나누어 줘라' 라고 당사자들에게는 의견 청취
한 번 안하고 갑자기 진행한 것이다. 이는 좌파 지식인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너는 잘 모를테니 나의 의견을 따라라' 라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그 모습이 떠오른다.

또한,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노력하면 그에 대한 보답이 있음을 믿어왔던 나라이다.
그런데 이 52시간 근무제는 그 노력하는 사람을 부정하고 그들에게 치명타를 안겨준다.
일을 열심히 해서 잘 살아볼려는 사람에게 '하하 힘들지. 좀 쉬어. 임금 줄어드는건 알아서 하고'
하면서 그 수익을 타인과 무조건 나누라고 한다.
이러고 앉아 있으니 기본적인 한국인의 정서에 안 맞는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사회주의 정책 중 하나이며 지금까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문재앙 정부의 부작용을 제대로 체험시켜줄 거라고 본다.

진짜로 문트릭스 탈출은 지능순이다.


5. 번외. 하도 정부에서 기업들을 족치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자기네 눈으로 봐도 기업에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았는지
최저임금에 대해서 상여금 산입범위를 조정해 주었다.


그 덕분에 노동계(는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뛰쳐나가버렸고 민노총은 데모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욕이란 욕은 다 처먹고 이런 청원까지도 올라온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왜 통과시켜줬냐고?


내년에도 최저임금 오를게 뻔한데 


기업이 망할 것 같으니 그랬지 이 쌍X놈들아!!!



by 하얀어둠 | 2018/06/04 14:27 | 경제 | 트랙백 | 덧글(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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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도연초 at 2018/06/04 14:52
이미 쌀값이 문자 그대로 자고 일어나니 만원이 올랐어요(무서운건 올해 안에 쌀 한포대에 오만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현 정부의 노동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비정규직, 생산직 등 밑바닥인데 이걸 정신 못차리고 밑바닥부터 챙겨주시는 이니 만세 헤까닥 하는 건 대체...

여기에 보너스로 국가 임대정책 전격확대까지...(집주인 등 건물주가 인식과는 달리 오히려 현실은 노동이 불가능한 노년층이나 재산규모가 생각보다 적은 경우가 많죠. 세놓는 걸 못하게 막겠다고 정부가...)
Commented by 하얀어둠 at 2018/06/04 14:54
지금도 문슬람들은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이유를 높은 임대료 탓이라고 울부짖어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생활 물가 관리대책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안하는 것 같아요.
하하하 문재앙을 찍은 사람들은 진지하게 손가락 절단을 고려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Commented by 도연초 at 2018/06/04 15:04
문재앙부터 청와대 이너서클부터가 정치경험이라고는 운동권(제딴에는 민주화운동 공신)이나 시민단체 계통 뿐이라

정부가 무슨일을 하고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고려없이 현실성 그딴거 엿바꿔먹은 듯이 막무가내로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점에서 이미...

나라를 나라로 운영하는게 아니라 무슨 시민단체 운영하듯 하는걸 저같은 놈에게도 빤히 보이는데...
Commented by 하얀어둠 at 2018/06/04 15:40
장하성 및 기타 참모들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좋아질거라는 사탕발린 말이나 지껄이고 있지요
Commented by 무명병사 at 2018/06/04 15:21
잠짠, 3번 말인데요. 이미 503이 "월급으로 십시일반해서 일자리 늘려봅시다" 했다가 욕만 한바가지 먹었던 그 발상 아닙니까? 그때 "이게 무슨 소리야. 뭘 깎아서 뭘 만들자고?" 했던 사람들이 그걸 또...
그리고 물가 상승에 대해서 정부는 뭐 아무 것도 안하는 것 같습니다. 503정부 때는 과징금이라도 물렸는데 지금은...
Commented by 하얀어둠 at 2018/06/04 15:37
이걸 문재앙이 해냈습니다. 굉장해요! / 정부 통제를 굉장히 좋아하는 위인들이 물가에 대해선 왜 이렇게 내비두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도대체 왜?
Commented by 킹오파 at 2018/06/04 15:29
이런 속도로 최저 임금 오르면 내년에 주휴수당 폐지 모드로 갈듯....
뭐 주휴수당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인데 그게 있는게 더 이상한 거였으니...
Commented by 하얀어둠 at 2018/06/04 15:40
사실 상여금 산입을 할 게 아니라 주휴수당을 폐지했어야 했는데 이래서는 자영업자 다 뒤져라. 란 말이죠.
Commented by 킹오파 at 2018/06/04 15:45
문재인 찍은 자영업자들은 찍은 손가락 자르고 싶을듯...
사실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보다는 님 말대로 주휴수당 폐지가 최우선이었습니다.
Commented by 로류홍팍 at 2018/06/04 18:56
그것도 못하는 자영업자는 도태되야하구요. 자영업 15년째 하고 있는 나님은 그것보다 더 주고 있습니당.
이게 다 지주..아니 건물주의 임대료때문이구요. 이명박근혜의 작품이라능
우리나라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찬 헛소리하면서 반대의견은 일베로 몰고 있음용
Commented by 흑범 at 2018/06/05 08:58
사실 주휴수당 같은건 처음부터 해서는 안될 일이었음
Commented by at 2018/06/04 15:52
자살은 원하는 애덜끼리 하면 안 될까 싶네요 민주주의의 유일한 단점이죠 싫어도 같이 끌려가야 되는 거
Commented by 하얀어둠 at 2018/06/04 16:24
박근혜를 욕합시다. 어떻게 이런 괴물을 불러온건지...
Commented by 존다리안 at 2018/06/04 16:02
솔직히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 어느 한쪽만 하는 게 나았을 겁니다.
Commented by 하얀어둠 at 2018/06/04 16:25
둘 다 파급력이 엄청난데 두 개를 다 해버리다니. 재앙 그 자체 답게 이걸 해내버립니다! 굉장해요!
Commented by 로그온티어 at 2018/06/04 16:08
딴 건 몰라도, 인권만 생각했지 경제관념은 없는 게 맞는 듯.
Commented by 하얀어둠 at 2018/06/04 16:25
전혀 없습니다.
Commented by 산마로 at 2018/06/04 20:37
북한의 인권은 생각하지 않는 게 확실합니다.
Commented by 로그온티어 at 2018/06/05 02:36
??
남의 나라 인권은 왜 생각해줘야 함;;
Commented by 하얀어둠 at 2018/06/05 16:45
외교부문은 다른데서 논하세요.
Commented by 산마로 at 2018/06/05 21:55
로그온티어// 인권의 고려가 국경을 넘어선지는 오래 됐습니다.
Commented at 2018/06/04 16:15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at 2018/06/04 16:24
비공개 답글입니다.
Commented by 흑범 at 2018/06/04 16:49
주휴수당 같은건 진짜 없어져야 합니다. 일을 안하는데 일당을 주는 겁니다.

일을 안하면 돈을 받지 않는게 정상 아닌가요?
Commented by 1234 at 2018/06/04 16:52
주휴수당 폐지는 시간당 1만원 최저임금 시대에 당연한 것 입니다만..
그게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로향하는 횃불 봉기 일어날 듯.

Commented by 하얀어둠 at 2018/06/05 16:46
주휴수당 기준 시간을 15시간에서 30시간으로 조정한다든가 여러가지 방안이 있긴 합니다.
Commented by dd at 2018/06/04 18:38
엄연히 기획재정부 장관이 있는데 청와대 학자출신이 감놔라 배추놔라
통계 내놓으라고 하니까 통계같지도 않은 통계를 내놓고

문재인 지지자들은 기본적으로 먹고 살 만한 사람이 분명해요
밑바닥 생활을 경험을 안해보니 그런 것들을 모르는 것이죠.
Commented by 하얀어둠 at 2018/06/05 16:46
뭘 모르는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Commented at 2018/06/04 20:35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at 2018/06/05 16:48
비공개 답글입니다.
Commented by qing at 2018/06/04 21:22
이게 제2의 광우뻥인가 뭔가 하는 그거구마잉
Commented by 하얀어둠 at 2018/06/05 16:50
저도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이 포스팅이 광우뻥이 됐으면 좋겠네요. 제발.
그런데 아무런 근거 없이 막 지껄이진 맙시다. 스스로 등신 인증 하지마시고.
Commented by 흑범 at 2018/06/04 22:11
이게 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이놈들이 이모든 사고의 원흉들임. 염치없는 놈들...

회사폐쇄 쪽에 의견이 기울면 적당히 물러나기라도 했어야지, 그 돈 더받아내겠다고 그러는것 보세요. 양심도 없는 놈들 같으니... 다른 사람들도 생각했어야지
Commented by 내눈을바라봐 at 2018/06/05 03:17
안보는 진보고 경제나 문화는 보수인 욱긴 정부네요. 뭐 진보도 아나고 보수도 아니고 중도도 아니고 뭐 유엔사무총장 반모씨랑 같네요.
Commented by 하얀어둠 at 2018/06/05 16:53
그냥 사회주의 아닌가요.
Commented at 2018/06/08 00:31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at 2018/06/08 10:58
비공개 답글입니다.
Commented at 2018/06/08 11:57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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