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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 그 마이너스의 기적 현황 [1편 : 실업급여] 경제



솔직히 포스팅 하나로 재앙 그 자체이신 그 분의 업적을 정리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도저히 1편으로 정리할 수가 없다.
시간 날때마다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일단 1편은 실업급여 관련 내용이다.

1. 일단 실업급여 수급자와 실업급여 지급 현황을 보도록 하자.

1분기 실업급여 역대최다 63만명… 최저임금發 일자리 쇼크 현실화

실업급여 노린 허위 구직자↑ ···눈먼 복지에 두번 우는 중기



현 실업급여 수급자는 고용부가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치를 찍었고
4월에는 수급자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최고를 찍었다.
그리고 5월에는 고용보험 지급액이 6천억을 찍었다고 한다.
이는 고수익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어버리고 있으며 실업률이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거기에 그것만이 아니다.

2.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
아예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1년간 기간제 계약 후 3개월 실업급여로 놀다가 재취직하는
그야말로 앞만 보고 사는 인생이 늘고 있다.
문재앙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단, 한 번이라도 고려해보았을까?

3. 그러면 이 실업급여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느냐?
그것도 그렇지가 않다.


실업급여 인정해줄테니 돈 내놓으라고 하질 않나.
작당해서 사업체랑 빼먹질 않나. 걸린 것만 이정돈데 안걸린건 과연 얼마나 될까 추산할 수 있을까?

문슬람 친구들 중 이번 정부가 예산을 잘 써서 나라를 살릴거라고 하는 친구가 가끔 보이는데
대한민국 공무원 뭘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
윗대가리는 바뀌어도 아랫놈들은 안 바뀌고 이런 정책을 펴면 펼수록 아랫놈들이 해쳐먹을 거리는 늘어난다.

4. 그리고 해당 기반 자금인 고용보험기금의 현황은 이렇다.

일자리 정책자금 쌈짓돈 '고용보험기금'…이렇게 쓰다간 곧 '기근'

문재앙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힘든 예산 대신에 고용보험 기금을 제멋대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지원되는 상당 수의 자금은 그냥 근로자의 고용보험 세금인 셈이다.

이렇게 빼쓰는 댓가로 당장 향 후 실업급여 보험률이 1.3%에서 1.6%로 인상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추가적인 인상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 실업급여 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반씩 부담하는 영역이기에
근로자의 부담도 확연히 다가 올 것이라 본다.

5. 이것도 모자라서 2018년 7월부터는 실업급여 지급대상폭이 늘어나고 
최대지급액이 상승될 예정이다. 과연 고용보험료가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 대목이다.

덧글

  • 종미몰락 미군철수 2018/06/17 16:02 # 답글

    지지율을 보면 사드재인은 종미반북 세력에게 재앙이지 일반 국민들에게는 축복인거 같네요.
  • 동양의 인스머스 한국 2018/06/17 19:15 #

    컬트계의 신성이군요ㅋ 항상 웃긴 댓글남 남겨서 반박할 생각이 안드는군요ㅎ 컬트적인 댓글 감사드립니다
  • 채널 2nd™ 2018/06/17 17:09 # 답글

    >> 1년간 기간제 계약 후 3개월 실업급여로 놀다가 재취직

    이런 것은 예전에도 있었던 일인 지라 ................ 곶감 빼 먹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경력도 시원찮고 ... 퇴직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지라 ... 하면 할수록 지만 손해인데.
  • 하얀어둠 2018/06/17 19:05 #

    하면 할수록 자기 손해지만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많습니다.
  • 흑범 2018/06/18 07:15 #

    16년 이후 그 이전에도 일부 공공기관, 일부 공기업은 그랬지만 계약직 뽑을 때 1년 안채우고 10개월이나 11개월 채용이라는 꼼수를 쓰더군요
  • ㅇㅇ 2018/06/17 17:50 # 삭제 답글

    실업급여야 이전 정부에서도 계속 지급했지만, 최저임금과 주52시간 정책, 각종 복지정책등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데에도 이 기금을 쓰는게 문제. 2020년에 고갈된다는데 다음정권한테 참 좋은거 물려주고 가네요
  • 하얀어둠 2018/06/17 19:06 #

    고용보험기금, 건강보험, 한국전력 그야말로 상당 부분에서 안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2018/06/17 18:48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8/06/17 22:4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지니 2018/06/17 18:54 # 삭제 답글

    그전 정권에서 엄청 플러스 였는데 지금 1년만에 이렇게 됬다는거죠? 신기하네요 엄한 4대강에 엄한 무당 뒷바라지를 그리 했는데 .. ㅋㅋㅋ 미안한데 진짜 부끄러운줄 알아..
  • 하얀어둠 2018/06/17 22:42 #

    일단 4대강과 무당 뒷바라지는 세금을 사용한 것이지 고용보험기금이 아닙니다. 선동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최저한의 사실관계라도 들고와서 선동이라고 주장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는 자한당 지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이랑 엮지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댁 같은 사람을 위해 2014년부터 비교한 그래프를 첫번째로 배치해두었습니다.
  • 2018/06/18 04:02 # 삭제

    문슬람 탈출은 지능순
  • 흑범 2018/06/18 07:47 #

    아니 그럼 니틀은 김정은이 뒷바라지를 하면 안되는것 아니냐 근데니들 지금 뭐하냐
  • 지니 2018/06/17 18:57 # 삭제 답글

    뭐 이제 남은건 선동 뿐이지 슬로건이 뭐더라 ? 아 그거 였지 “이나라는 망한다 아무튼 망한다” 그거 슬로건 걸었던 애들 있던데 ㅋㅋㅋ 열심히 해라 당분간 좀 빡세게 해야 될듯 ...
  • 지니 2018/06/17 19:02 # 삭제 답글

    경제고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어찌 우글루스들은 한결 같은지 저번에 안보 이야기 하면서 미국에 의존 어쩌고 하던애도 결국 그래서 니네가 뽑은애들이 하는 외교가 미국가서 큰절하는거니 말하니. 울려고 하던데
  • 하얀어둠 2018/06/17 19:04 #

    그리고 저는 안보나 외교에 대해서 뭐라고 한 번도 한 적 없으니까 다른 블로그 가서 그러세요.
  • ㅋㅋㅋ 2018/06/17 23:03 # 삭제

    지니가 못들어가는 수꼴루스 블로그도 있다며? ㅋㅋ
  • ㅇㅇ 2018/06/17 19:04 # 삭제 답글

    죽겠다고 비명지르는게 보기 좋네요
  • 하얀어둠 2018/06/17 19:08 #

    좋아질 가능성이 그다지 보이지 않아 마음이 불편합니다.
  • 찐따 2018/06/17 19:42 # 삭제 답글

    다음정권이야 선전선동으로 여권이 되긴 하겠죠 하지만 자기들이 폭탄받은거 알고 모가지가 잘려도 목뒤 가죽이라도 달랑달랑 남겨놓을려고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하지만 뭐 잘해야 현상유지고 결국 정권은 넘어갑니다. 근데 뭐 야권이라도 뭐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결국 필리핀 꼬라지 나든가 아니면 습근평 부랄이라도 빨겠죠
  • 찐따 2018/06/17 19:45 # 삭제 답글

    결국은 알아서 살아남아야죠 MB께서 다 해주실거야, 이니 하고싶은거 다해 외치면서 그치들 굳게 믿는 인간들 최후는 저승으로 탈조선밖에 더 있습니까?
  • 하얀어둠 2018/06/17 22:45 #

    최대한 돈을 아끼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흑범 2018/06/18 06:40 #

    그러게요
  • 로그온티어 2018/06/17 19:47 # 답글

    ...IMF 비스무리가 오는가...;;
  • 하얀어둠 2018/06/17 22:46 #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현재가 IMF랑 그렇게 다를게 없다고 하더군요
  • 터프한 얼음대마왕 2018/06/17 20:07 # 답글

    이 정권은 경제 문제로 무너집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사람을 자른다, 일감이 없다, 장사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 경제 문제가 유럽, 미국, 중남미의 우파 포퓰리즘을 불러오는데 큰 이유였지만요.

    한국도 유럽의 우경화 과정을 밟을 겁니다. 외부에서도 미국 금리 인상, 신흥국 외환 위기(아르헨티나, 브라질, 터키, 인도네시아 등), 반미반일-친중친북 정책, 한미동맹 균열 등. 내부-외부적인 요인들이 숱하게 많은데도 경제문제에 무관심 해보입니다.

    관심있게 보더라도 이 게시글들처럼 요 모양 요 꼴이죠. 한 번 터질겁니다. 6개월~1년? 이보다 빨리? 이 정권 후에 터질줄 알았는데, 이 정권 내에서 터질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민심은 무섭습니다.
  • 하얀어둠 2018/06/17 22:46 #

    이 광풍의 끝에 극우가 올지, 브라질식 사회주의가 올지는 아직 모릅니다. 전 브라질식 사회주의가 올 가능성이 더 높지않나 합니다.
  • 흑범 2018/06/18 06:36 #

    근데 외국인이 그렇게 안 많아서요 150만 정도

    외국인 핑계를대기는 힘들 듯
  • 이명준 2018/06/17 20:54 # 답글

    제가 복지정책에 대해서 좋게 생각 안하는게 결국 세금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성과 낭비 문제가 분명히 크거든요 예전에 나츠메였나 그랬는데 논문 소개한게 세금 1억 증액 하면 실질적으로 증액에 대한 효율은 절반 정도 밖에 안된다 뭐 그런거 소개한적도 있죠
    지금 정책들 보면 결국 증세를 해야하는데 그게 옳게 흘러갈지는 의문인거죠.

    가장 문제는 좌파쪽 인사들은 재정건정성은 아몰랑 퍼주다 보면 그걸로 잘 살게 되면 세금 많이 걷혀서 해결될꺼라는 말 같지도 않는 논리를 들이 대는 애들이 있는지라 문제죠
  • 하얀어둠 2018/06/17 22:48 #

    '현 정권은 과거 정권과 다르게 세금을 국민을 위해 쓸테니 삶이 나아질거야'라는게 문슬람들의 인식 수준이죠.
    하지만 실제로 배분하는건 하위 공무원 이라는 점.
  • 흑범 2018/06/18 06:38 # 답글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무기계약 기준이 동일직종 2년 근무에서 작년부터 1년이 되니까 이제는 10개월이나 11개월 단위 채용으로 꼼수를부리더군요.

    1년계약직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가 봅니다 듣기론

    이건 그 기관이나 그 공기업 기관장이나 경리담당자나 인사담당자가 앙아치인데는 그전에도 그랬습니다. 1년을 다 채우먼 퇴직금을 줘야 되니까 그 돈 안주려고 10개월이나 11개월 게약을 해버렀지요.
  • 2018/06/18 23:52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8/06/19 00:24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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