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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조건 및 금액을 알아보자! 정보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구직급여)란 무엇인가와 수급조건,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액수를 정리해보겠다.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크게 구직 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2. 지급 대상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해당 요건은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각 항목마다 고려되야 할 사항이 수없이 많지만 우선은 기본적인 사항만 알고 가자.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4번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라는 항목때문에 수없이 많은 다툼이 있으니 이 부분은 사업주나 근로자나 명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해당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럼 위 사항이 왜 문제가 되느냐?

사업자가 해당 내용을 신고해주거나 근로자가 해당 사항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 사업주와 합의 하에 권고사직으로 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써서 퇴직했다고 하자. 그런데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면서 상실 사유에 제대로 권고사직으로 기재해주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관련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라.


고용부 Q & A도 첨부하니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란다.






3. 실업급여 수령 금액 계산법


 실업급여 계산법은 위와 같이 퇴직전 평균 임금의 50%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평균 임금이 뭔지 알아야겠지?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 19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간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을 뜻한다. 이 금액은 퇴직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잘 알아두면 좋다.

 하지만 지금 최저임금의 폭등으로 인하여 구직급여 하한액이 1일 60,120원인데 이보다 높으려면평균임금은 일 120,240원을 넘어야 하고 그렇다면 대략 월 급여가 360만원을 넘어야만 이 금액을 넘을 수가 있으므로 그 이하이신 분은 계산에 크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구직급여 신청 절차나 추가로 조심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팅에서 계속 다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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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2019/05/19 20:08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9/05/19 20:35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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