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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해도 계약 해지가 안되는 나라.[이상한 근로기준법#1] 노조와 근로자





오늘 나온 기사.

우선 기사 요약부터 들어갑니다.

1. 계약직 기숙사 생활관장은 2010년부터 용업업체를 통해 임용되었음. 
  2015년부터는 학교와 직접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음.

2. 이 사람은 같이 근무하던 여사감들에게 2017년 음담패설 및 성희롱,권한남용으로 고발당함
  - 데이트 요구, 심야에 불러내 심야영화 같이 보기 및 식사, 성희롱 발언등

3. 2017년 4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음

4. 2017년 5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학교에서는 계약 갱신을 하지 않기로 함.

5. 이 사람 부당해고로 고소.

6. 이 사람 1심, 2심 승소 징계는 적법하나 해고는 무효 

이유는 하나학원이 직접 무기계약으로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계약 해지 불가
 
근무하지 않은 기간도 근무했다는 가정하에서

복직 때까지 지급안된 급여 모두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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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되죠?

그런데 저게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저 계약 미갱신은 무효가 맞습니다.
저런 경미한 성희롱같은 걸로는 해고를 하지 못하며
계약 종료에 해당하는 사안도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정규직 근로자란 그런 것입니다.

그냥 그렇다구요.


덧글

  • 타마 2019/06/04 09:00 # 답글

    장하구나 대한의 근로기준법... 근로환경을 다 파괴시키렴!
  • 하얀어둠 2019/06/04 13:11 #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 흑범 2019/06/04 13:50 # 답글

    저러려고, 저러려고 전태일이 비명을 질러도 소화기나 물 한 통 안뿌렸었나 봅니다. 야비한 자들....
  • 2019/06/04 13:16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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