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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 어니스트호 압류에 관한 정리 [미국의 북한 화물선 압류까지] 세계



이번 글은 와이즈 어니스트호 압류와 관련한 정리.

이 정리를 하는 이유는 계속되는 포스팅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사진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는 1980년 건조된 길이 176.6m, 폭 26m, 1만7061t급의 화물선으로, 미국이 제재명단에 올린 송이종합무역회사 계열사인 송이운송회사 소유로 파악된다. 북한 국적 선박 가운데 두 번째로 큰 선박이라고 한다.

이 배가 압류된 원인은 2017년 8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71호에 따라 북한이 석탄, 철광석, 희토류 등의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되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2018년 4월 1일, 이 배는 300만 달러 상당에 해당하는 북한산 석탄 2만6000톤을 싣고 있던 것이 인도네시아 당국에 의해 적발되어 압류되었다.


여기서 배와 배에 실린 석탄의 운명이 달라진다.




우선 배에 실린 석탄의 운명부터 보도록 하자.


2018년 11월 19일, 발릭파판 형사법원이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북한인 선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인도네시아 현지인 브로커에게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실려있던 석탄 2만6천500t의 판매를 허용했다.

이 판결의근거가 된 증거 목록도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는 러시아 연방정부가 발행했다는 석탄 원산지 증명서가 있었으며 러시아 나홋카항을 출항지로 명시한 '선하증권', 그 외 통관 서류가 있었다고 한다. 즉 인도네시아 법원에서는 해당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인정했다고 보인다.

2019년 2월 19일, 인도네시아 세관 당국의 서류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에코 세티아모코가 해당 석탄에 대한 판매 계약을 맺었다.
다만,이 업체는 판매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만약 석탄이 국가에 압류되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판매대금을 반환다는 조건을 붙였다고 한다.

이런 결정들은 2019년 3월에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전문가패널은 와이즈 어네스트호가 2018년 3월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을 싣고 있는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을 근거로 들고 있다. 또한,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실려있는 석탄의 수입 업체는 홍콩의 '노바 인터내셔널 무역' 최종 목적지는 한국 '에너맥스' 라고 한다.


즉 한국이 북한의 석탄을 밀수하려고 했다는 것.


다만 관여 업체는 모두 이를 부인하고 있다.


2019년 4월 13일,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에서 옮겨 실은 북한 석탄 2만6500t, 약 300만 달러어치를 실은 파나마 선적의 동탄호가 1주일째 공해상에 떠있다고 보도되었다. 말레이시아 케마만 항으로 입항하려고 했지만, 말레이시아 당국이 입항을 불허했고, 그러자 다시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항구로 목적지를 정했지만, 아직 출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파나마 선적 동탄(Dong Thanh)호를 운영 중인 베트남 선사 보스코(VOSCO) 사는 "믿을 만한 중개인 채널을 통해 소개된 인도네시아산 석탄 위탁화물을 적재하기 위해 해당 선박을 빌렸다"면서, 북한이 원산지인지는 몰랐으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서류에는 석탄의 화주(Shipper)와 수화인(Consignee)이 동일 주소를 사용하는 중국 난징의 한 회사로 적혀있었다. 결국 실제 석탄은 인도네이사에서 말레이시아로 이동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중국에 있는 같은 회사가 이 석탄을 보낸 뒤 다시 받는다는 의미이다.

현재 동탄호는 40일 넘게 말레이 해상을 떠돌아 다니고 있다고 한다. 어딘가에 입항하게 되면 미국과 유엔이 석탄을 압류해버릴 가능성이 큰 상태에서 바다에 둥둥 떠 있다고 보면 된다.






자 그럼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어떻게 되었나?


다 알다시피 미국에 압류가 되었다.

그럼 왜 미국에 압류되었는가에 대해서 알아봐야하는데 그것 역시 유엔 결의에 따른 조치라고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결의는 유엔 결의 2397호에 의한 것으로 금지행위 연루 의심 선박을 나포, 검색, 억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사를 참조해보자.


이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석탄 수출을 어긴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인도네시아에서 억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인도네시아에 해당 선박의 인도를 요청했다.

미국의 요청 주장은 다음과 같다.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국제법(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 혐의에 연루된 자산으로서, 몰수 대상인 만큼 인도네시아 국내법으로만 다룰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며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옮긴 것 중에는 원심분리기나 대형 분쇄기 같은 중장비도 있다고 한다.

미국 법무부는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 선박 몰수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8년에 제기하여 2018년 7월 뉴욕남부지방검찰이 자산 몰수 영장을 발부했다고 한다.

이때는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이 열린 직후여서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아주 좋아진 시점이란걸 생각해볼때,미북 관계와는 별개로 
배의 압류는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제재위반은 유엔 대북제제위원회 발표에서 충분히 증빙된만큼 법원 영장 발부도 이런 점이 반영되어 결정되었을 것이다.


그 결과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미국령 사모아에 보내어 압류되었다.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앞으로 경매 처분될 예정인듯 하다.


덧글

  • RuBisCO 2019/06/05 09:39 # 답글

    처음에 기사보고 아니 컴퓨터 부품회사가 뭐하러 석탄을? 이라고 생각했다가 보니까 그 회사가 아니라 같은이름의 한국회사였더군요.
  • 하얀어둠 2019/06/05 11:37 #

    한국이 석탄밀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유죠.
  • ChristopherK 2019/06/05 11:55 # 답글

    ???: 동맹같지도 않은 XX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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