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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어떻게 대처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정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조건 및 금액을 알아보자!


대한민국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고용주가 받는 손해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가급적 해고하지 않고 근로자를 내보내려고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알아두어야 할 점은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해고나 권고사직이나 똑같이 손해를 본다는 점이다.
고용주가 어떤 점에서 손해를 보는가? 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포스팅에서 다루어보도록 하고 
중요한 점은 고용주는 가급적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을 이해하기 바란다.


자 그럼

근로자는 권고사직 시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일단 이해해야 할 점은 권고사직의 형태가 2가지가 있다는 사실이다.

첫번째 권고사직의 형태는 근로자의 부주의, 업무과실등으로 인해서 사업장에 손해나 불이익을 끼칠경우
근로자가 해당 업무에 지장을 줄정도로 지속해서 부적응할 경우나 근무태만이 심각할 경우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 징계 하기 전에 내보내는 형태이다.

만약, 징계 형태로 회사를 퇴직하게 될 경우 그 회사 경력은 쓸모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냥 사직서 내고 퇴사하는 것을 추천하는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귀책 사유가 본인에게 있으니 가급적 받아들이기 바라고 사직서를 쓰는 대신 회사에 보상금을 적당히 받아내는 방향으로 가시기 바란다.



두번째 권고사직의 형태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행하는 권고사직이다.

이 형태의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그냥 사직서를 쓰고 나와서 나중에 보니 회사에서 그냥 자발적인 퇴직으로 신고해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그래서 몇가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으니 이 부분을 잘 챙겨서 실업급여를 꼭 받도록 하자.

1. 인사담당자가 권고사직을 통보할 때 그 이유가 경영상 문제라는 것을 녹음해 둘 것.
  - 이야기 했다시피 권고사직의 사유가 근로자 귀책사유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2. 사직서에 명확히 '경영상의 문제로 권고사직을 받아 이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기재하고 제출하기 전 날인본을 사진찍어둘 것
  - 세상 무서운 법이다. 사직서에 명확히 기록을 남겨두지 않으면 어떻게 변조될지 모르니 내기 전에 확실하게 증빙자료를 만들자.
  사직서 양식 사본은 하단에 첨부해둘테니 받아서 이용하기 바란다.

3. 인사담당자에게 해당 증빙자료가 있음을 말하고 퇴사 신고 시 확실하게 경영상 이유의 권고사직으로 신고해달라고 알릴 것.
 그리고 신고가 끝나면 나에게 문자를 달라고 요청할 것.
  - 이게 인사담당자가 잘 몰라서 제대로 신고가 안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편이 안전하다.
  또한,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안된 상황에서 근로복지공단을 가면 헛걸음을 하게 되니 문자를 받고 가도록 하자.

대충 이정도라면 큰 마찰이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려우니 사직서 쓸 때 퇴직 보상금을 적절하게 협상하여 받고 나가는 것이 무난하다는 점을 기억해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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