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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세 개편에 대하여[자영업자들 문재인한테 뭐 잘못한거 있냐?] 정책



2019년 6월 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주류세의 세금 부과방식을 종가세(가격에 따른 세금부과) 방식에서 종량제(양에 따라 세금부과)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렇게 바꾼 이유는 국산맥주가 수입맥주보다 원가가 비싸 더 많은 세금을 내야했기 때문에 외국 맥주에 비하여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과연 국산 맥주의 점유율이 계속 낮아지는 이유가 가격경쟁률인가? 라는 의문이 들긴 하지만 그냥 넘어가도록 하자.


아무튼 그렇게 제도를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만 보도록 하자.



???

뭐야 세금 줄였다며?

캔맥주만 빼고 세금이 다 올랐는데???

그리고 생맥주는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정부는 세금이 너무 많이 오르는 생맥주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2년 한시적으로 생맥주 세율 20%를 깍아주기로 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부담이 1022원으로서 세금이 올라가는 것은 같다.


특이한 점은 국내 주류업계는 이번 세법 변경을 환영하고 있다는 점.

왜냐하면 캔맥주 시장에서 외국 맥주가 캔맥주 4개당 1만원 전략으로 자신들의 점유율을 야금야금 갉아먹고있었기때문이며 이에 대항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

그리고 또 수제맥주를 제작하는 업체가 혜택을 보았는데 수제맥주 원가가 비쌌기 때문에 양으로 세금을 내면 세금이 많이 줄기 때문.


그런데말이지... 이렇게 되면...


업장에서 병맥주와 생맥주를 주로 파는 자영업자는?



이렇게 되면 병맥주와 생맥주의 가격이 상승할꺼고 캔맥주의 가격이 하락할테니

캔맥주와 안주를 사서 집에서 아니면 다른 공간에서 간단하게 술을 먹는 현상이 가속화되는거 아냐?


안그래도 힘든 자영업자를 왜 더 힘들게 만드는거야?


아니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민주당이랑 정부는 이런거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걸까?

이건 뭐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걸수도 있는데, 그냥 얘네들은 정책을 펼치는데 깊게 생각안하고 막 지르는 것 같은데?

세금이 오르는건 둘째 치고 정말 괜찮을까? 진짜 괜찮을까? 아무리 봐도 이번 세법 개편은 좋게 보이질 않는다.


PS. 어느 분이 지적해주셔서 추가

정부에서는 주류세 전체는 오르지 않도록 조정했다고 함. 
즉 캔 주류 세금 감소분이 다른 부분의 인상분과 상쇄된다는 이야기.

다만, 생맥주 세금을 20% 깍아준 부분 때문에 세금이 2년간 연 300억 감소될 것 같다고 함.

개인적인 의견은 캔맥주 판매량이 늘고 생맥주 판매량이 줄어 세금이 덜 걷힐 가능성이 크다고 봄.

덧글

  • 2019/06/06 23:44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9/06/07 00:09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9/06/07 00:13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채널 2nd™ 2019/06/07 08:16 # 답글

    '뱀발'을 읽기는 했지만 여태 정치하는 새끼들이 뭐라고 씨부리는 소리는 당최 믿을 수가 없 -- 아니 그럴거면 고작 캔맥주 4 개 만원 이벤트를 위해서 세제 개편한다니... 웃기는 새끼들.
  • 하얀어둠 2019/06/07 23:15 #

    좀 더 넓게 고민해줬으면 좋겠네요. 아니 어째 자영업자들만 더 힘들게 바뀌는지?
  • 김뿌우 2019/06/07 09:54 # 삭제 답글

    제대로 생각하고 정책 입안하는것 같은데여?

    저새끼들 어떻게 하면 헬조선을 조져불까 열심히 짱구를 굴려서 이런 정책들을 만드는게 아닐까 싶네여.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헬조선을 만들겠다는 문ㅆㅂ은 오늘도 열심히 똥을 싸고..
  • 하얀어둠 2019/06/07 23:16 #

    사장은 모두 부르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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