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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근황 19.06 [세금으로 여행 보내고 법해석도 제멋대로 변경 중] 경제




6월 8일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지급결제시장 관련 브리핑이 나왔고 거기에 제로페이에 대한 언급이 있어 관련 근황을 써본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991년 설립된 기관으로서 발기인이 32개 은행장인 것으로 보아 은행들이 주축으로 모여서 설립된 관련 연구기관으로 보인다. 특별히 정치색을 띤 단체로 보이지 않으므로 신뢰할만 하다고 생각한다.

보고서 원본은 한국금융연구원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볼 수 있는 듯하니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길 바란다.



아무튼 이쪽 보고서에 결론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포함해 사용비중이 96%이고 사용자에 대한 과대한 보상이 있어 제로페이는 카드가 제공하는 과도한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므로 지급결제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래서 정부도 이 보상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모양이다.

조금이라도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각을 저지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모바일로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미국 뉴욕 왕복항공권을 주는 이벤트를 한다고 한다.

뉴욕에 가고 싶은 분들은 한 번 도전해 보길 바란다. 

아니 당첨되면 중고로 팔아도 되니까 결제할 일이 있으신 분은 한 번 쯤 써봐도 될 듯하다.


그런데 중기부가 제로페이 관련 이벤트를 한 적이 이번이 2번째라네?

전 이벤트는 뭔지 좀 찾아봤다.




아 그렇군요. 사람들이 제로페이를 참 많이 쓸 것 같습니다. 는 개뿔이 


이걸 왜 세금으로 하고 지X발X 이야?


애초에 이런 단발성 이벤트로 일반 카드들의 혜택을 이길 수 있는 것 같아?

기가막히네. 아 그래서 카드 수수료율을 마구마구 깍아서 카드 혜택들을 없애고 있는건가?

참 나...



제로페이 관련 특혜는 단순히 세금으로 단발성 이벤트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단독] "간편결제 단말기 지원 불법아냐"…'박원순 페이' 밀어주는 금융위 : 조선

카드사에서 만약 카드단말기를 무상 제공할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리베이트에 해당돼서 금지되어 왔는데

제로페이나 카카오 페이같은 간편결제 서비스 사업자가 가맹점에 QR코드 리더기 구매나 판매정보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을 지원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금융 당국의 유권해석을 했다는 것이다.

아니 이건 그냥 내로남불이잖아?

기사 내용의 일부인데 다른 페이들은 이번 지원책으로 손해를 보거나 실익이 크지 않은데 실제로 가장 큰 이익은 모두 제로페이에 집중되있다.



자신들이 미는 것을 위해 법 해석도 지멋대로 바꾸는 사회.


이 사회가 진정 당신들이 원하던 사회인가?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통과시켜 달라는 추경안에 제로페이 지원금도 포함되어있다며?



진짜 이런 꼴들 다 보면서 느끼는 내 소감은...


이러고도 제로페이가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더 황당하기만 하다.

앞으로도 제로페이 근황을 알게 되면 계속 포스팅 하겠다.


덧글

  • 김뿌우 2019/06/10 08:26 # 삭제 답글

    일단 사용이 불편해서 아웃이예요. 예전 중국 QR코드 쓰는것 따라가려고 QR 코드 쓰는것 같은데..
    지금 IC 사용도 예전 마그네틱 긁는것보다 시간이 길어져서 불편하다고 하는 업주 손님들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QR 코드는 더 시간 걸리는데다 사용 과정이 추가되는거라..

    저거 한다고 단기 알바 엄청 고용해서 고용률 올리고 세금 낭비 잘했으니 저새끼들은 자화자찬하고 있겠져.
  • 하얀어둠 2019/06/10 22:02 #

    개인적으로 궁금한게 중국에서도 결제가 이렇게 오래걸리나 싶네요.

    중국쪽은 결제가 금방 되는 것 같은데..
  • 김뿌우 2019/06/11 18:20 # 삭제

    중국은 좀 빠른 편입니다. 인프라가 완성되었거든요.
    한국이 느린 이유는 씨발원숭이가 홍보용 단기알바만 드립다 뽑고 기술센터에 투자는 안해서 그렇습니다.

    제로페이 시범구역에서 시범 운용할때는 금방금방 되는데... 그 이외의 지역은... ㅆㅂ...
  • 하얀어둠 2019/06/11 20:36 #

    시범사업한 동네만 빨리 된다구요?

    아니 인터넷 연결로 하는 방식이 아닌가? 어떻게 그렇게 되지?
  • 지나가다 2019/06/10 10:32 # 삭제 답글

    고대 로마시대의 '빵과 검투사'가 떠오르네요.
  • 하얀어둠 2019/06/10 22:03 #

    우민화라는 의미에서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제로페이와는 안맞는 인용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 우민화되어있는 분들이 많으니.
  • 네리아리 2019/06/10 12:08 # 답글

    ic칩 바꾼지 얼마 됬다고 저거지원 되는 단말기를 또 구입한답니까? 그냥 저거 안쓰고 단말기 쓰고 말죠. 단말기 값이 한두푼도 아니고 IC칩 단말기 위해서 전에 있던 통신사도 바꾸는 수고에 단말기도 새로 구입했는데 제로페이용을 위해서 또 바꾸는건 말도 안되죠.

    정부새끼들 저런 관치병신짓이야 전에도 있었지만 이번건은 그냥 더 병신적폐짓이죠.
  • 하얀어둠 2019/06/10 22:03 #

    그러니까 아예 세금 때려박을려고 유권해석도 저따위 내로남불 짓을 한 거지요.
  • Arcturus 2019/06/10 16:45 # 답글

    사용자가 제로페이에 만원 충전하는 순간 몇천원이 허공으로 증발하는 걸 깨닫기 전엔 저 미친짓이 안 멈출 겁니다. 하지만 박원숭이 이해할 리가 없겠죠?
  • 하얀어둠 2019/06/10 22:03 #

    제로페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랍니다.
  • 전진하는 북극의눈물 2019/06/10 21:48 # 답글

    제로페이 QR 코드 쓰는 것은 곰ㅆㅂ ㅅㄲ가 짱개국 가서 QR 코드 쓰는 것 보고 뻑가서 그래요.

    괜히, QR 코드로 한 게 아니예요.
  • 하얀어둠 2019/06/10 22:04 #

    중국몽! 중국은 결제가 얼마나 걸리나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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