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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액 사상 최고 매월 갱신 중 경제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5월 노동시장 동향 관련 이야기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액은 7,587억원으로 또다시 사상 최고를 찍었다고 한다.

이는 3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한 금액.


그리고 실업급여 지급자는 50만 3천명으로서 전년 동월 대비 12.1%나 증가한 수치다.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실업급여 지급액이 증가하는 이유를 최저임금 증가에 따른 최저보장액 증가와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면서 신청 자격을 갖춘 사람이 불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항상 말하듯이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고를 당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사를 관둬야하기 때문에 거의 변명에 가깝다고 본다. 



올해들어 실업급여로 지급한 고용보험기금은 3조 3751억이라고 한다.

고용보험기금은 작년에 2750억 적자가 났는데 현재도 실업급여액 상승폭이 상당히 커서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 이를 메꾸기 위해 정부는 국회에 현재 1.3%인 고용보험료를 1.6%로 인상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결국 고용보험료는 무조건 오르리라 본다. 적자폭이 커지는데 어떻게 안올리나.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런 상황을 경기침체라고 보지 않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태도다.

뭔가 커다란 전환점이 없는한 고용시장은 지속적으로 나빠져가리라고만 본다. 하지만 해석이 이래서야 어떻게 좋은 대책을 만들어내겠는가....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이유는 자기편 열성지지자들에게 어떻게든 변명거리를 만들어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언제까지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만 할건지..


암담하다.


덧글

  • dd 2019/06/11 10:12 # 삭제 답글

    대깨문들 쉴드질 보다가 이분 포스팅 보니 암이 나았습니다.
  • 하얀어둠 2019/06/11 14:51 #

    앞으로도 암이 나을 수 있는 포스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음냐냐 2019/06/11 14:45 # 삭제 답글

    자연스럽게 실업이 증가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 하얀어둠 2019/06/11 14:50 #

    그 너무나도 당연한 답을 다른 핑계를 대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 무명잡설가 2019/06/11 15:46 # 답글

    그냥 경제정책이 실패하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죠. 그냥 정책 미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물론 뭐라도 해봐야 하는 상황인 건 맞고 무슨 정책이건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체제는 그 실패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이죠.
  • 하얀어둠 2019/06/11 18:44 #

    소득주도성장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경제 회생의 첫 단추인데 말이죠.
  • 김뿌우 2019/06/11 18:13 # 삭제 답글

    경기는 내년에는 반드시 나아질 거라구요!
    고용의 질이 나아지는 과정(+무능한 적폐 자영업자를 줄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친일 자한당 찍을거임? 총선은 한일전!
    기레기가 기레기했네!

    귀에서 자동 재생되는 문ㅆㅂ 홍위병의 아우성...
  • 하얀어둠 2019/06/11 18:43 #

    빽빽빼애애애액
  • 과객b 2019/06/11 20:17 # 삭제

    나두야
    빽빽빼애애애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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