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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수지가 많이 불안한데? [1~4월 기준 재정적자 사상 최대] 경제



문재인은 경제 관련 보고를 받고 있기는 한걸까? : 세금수입 감소 관련 포스팅

전에 세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내용을 살짝 적은 적이 있었는데 관련으로 안좋은 기사가 나와 소개한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3년동안 이어졌던 세수 호황이 경기부진과 유류세 인하 등의 여파로 끝나간다고 한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6월호)'를 보면 1~4월 국세 수입은 109조 4000억원으로 1년전 같은 기간보다 5000억원 감소했다.

감소 상세 내용은 기사에 상세히 나와있으므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참조하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부분은 여기부터


중요한 부분은 정부의 지출 부분. 정부는 4월까지 196조 7000억원을 지출하여 

1~4월 총수입 170조 8000억원에 비해 훨씬 많이 지출하여 통합재정수지 적자 25조 9000억원

4대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금액인 관리재정수지는 38조 8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사족 : 위 조선일보의 통계에는 오류가 있는 것 같다.
http://bluediscus.egloos.com/7457785 - 트랙백의 이 글을 한 번 읽고 넘어가는 것을 권한다.
다만, 그래도 정부재정적자가 심화될 거라는 내 의견은 변함이 없어서 본문의견을 수정하진 않겠다. 

정부는 "경기 활력을 살리기 위해 상반기 중 재정 조기집행 규모를 확대하다 보니 일시적으로 재정적자 규모가 커진 것 처럼 나타났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적자 규모가 확대됐지만 올해 연중으로는 재정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한다.

정부의 올해 수지 목표는 통합재정수주 6조 6천억 흑자, 관리재정수지 37조 6천억 적자라고 한다.

그런데 올초부터 세금 수입이 당초 정부계획에 비해 부진한데다가


한국의 수요 산업의 실적도 미중 무역분쟁으로 이런 상황인데 과연 세수가 전년도 반도체 호황일때와 같겠는가?

나는 정부 적자폭이 예상치보다 훨씬 커진다는데 돈도 걸 수 있다.


당장 6.7조 추경 신청한거 기억 안나냐?


아무튼 국가재정수지에 대해서는 관련 기사가 나올때마다 체크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다.



덧글

  • 카시스 2019/06/11 22:34 # 답글

    사실 이미 금에 외화에 이것저것 준비한 입장에선, 이제는 반드시 한국이 망해주는게 이익이다보니 오히려 반갑네요 ㅎㅎ
  • 하얀어둠 2019/06/11 23:21 #

    크으 부럽습니다. 저는 달러라도 벌어야겠습니다.
  • 디스커스 2019/06/12 00:16 # 답글

    트랙백 신고합니다
  • 담배피는남자 2019/06/12 02:45 # 답글

    일자리 상황판은 보고 있을런지
  • 하얀어둠 2019/06/12 09:13 #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아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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