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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파업의 결말 [월례비 폐지? 왜 이렇게 됐냐?] 노조와 근로자



양대노총 타워크레인파업 [러다이트 운동인가? 안전인가?]

르노삼성노조의 파업이 종료된 것을 보고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타워크레인 파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나 궁금해져서 정리해보겠다.



확인해보니 파업 이틀만에 파업의 이유였던 소형크레인 안전대책을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노사민정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약속하면서 철회한 것이다. 타워크레인 기사 임금 7% 인상과 함께.

그래서 노사민정 TF팀에서 결정된 것이 불법 구조 변경 소형크레인을 현장에서 퇴출하고, 전복사고가 발생하면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것은 사업자 측도 합의한 것으로 단체 협상에서 결정된 것이 국제 규격에 합당한 내용이라고. 

노사민정 협의체에서 나왔다고 믿기 힘들정도로 정상적인 협의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아름다운 결말이였겠지만 그렇지 않았다.

파워크레인 관련 TF팀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민간과 정부까지 참여하다보니 사측에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원래 건설업계에서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수고비 조로 25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월례비라는 걸 주고 있었다고 한다. 

이걸 주지 않으면 공사 진행을 대충대충하는 태업활동을 했다고 하고 저 월례비는 지역별로 금액이 정해져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월례비는 타워크레인기사에게 현금으로 비공식적으로 줬기 때문에 소득신고도 안된 불법적인 돈이였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9개 지역의 철근 콘크리트 협의회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악습과 관행을 끊기 위해 7월 1일 부터 월례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했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월례비 지급 중단 방침을 어기는 회원사는 5000만원의 불이행 벌칙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18일 열리는 총회에서 전국적으로 월례비 지급을 모두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일부 협의회에서는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거는 것 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또 의문이 생긴다. 협회에서 단순하게 악습을 개선하자고 월례비를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일까?

그게 그렇지가 않다. 협의회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요인은 따로 있다.


TF팀에서 논의된건지는 알 수 없지만 정부가 타워크레인 기사의 임금 보장을 위해 타워크레인 임대료를 손 본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면...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는 타워크레인 기사와 함께 타워크레인을 빌려주기 때문에 기사의 임금도 보전해줘야 하는데

이번에 기사 임금을 올려주기로 했기 때문에 임대료도 올려달라고 요구해서 관철시켰고 작업 단가도 인상할 예정이라고 한다.


즉 이 일련의 모든 사건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타워크레인 기사 노조가 소형 타워크레인을 밀어내고 임금을 올리기 위해 파업함

2. 요구가 관철되어 임금을 올리고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을 까다롭게 만듬.

3. 기사 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임대료 인상과 단가 인상을 요구함

4. 정부가 타워크레인 임대료와 단가를 인상해주기로 함.

5. 건설업체 부담이 심해져서 이번 기회에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를 없려고 함.

6. 타워크레인 기사들 월례비 감소로 실질적으로는 임금 감소



어? 결과적으로 타워크레인 기사 노조가 망했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참 재미있는 결과가 나와서 글을 써봤다.

요즘 세상은 워낙 복잡해서 다양한 뉴스를 조합해서 봐야지만 전체를 어렴풋이 알 수가 있는 것 같다.


덧글

  • 궁굼이 2019/06/12 21:36 # 답글

    애초에 월례비가 기울어진 권력구조에 의한건데
    기사가 일 대강대강해서 공사 늘어지게 하는 권력구조가 그대로면

    결국 부활할겁니다.
  • 하얀어둠 2019/06/12 21:37 #

    뭐 따뜻한 눈으로 지켜봐야겠죠. 관련 기사가 나오면 계속 연결지어 올려볼 생각입니다.
  • 소시민 제이 2019/06/12 21:44 # 답글

    거기에 소득신고 비용 증가 정부도 뜯어 먹을거 생겨 좋고
    건설업체도 돈 아껴좋고 크레인 기사는 남 벗겨 먹을려다 자기 팬티 털리고

    정의구현?
  • 하얀어둠 2019/06/13 00:31 #

    결말은 아직 모릅니다만 정의구현 가능성이 있다. 정도일까요..
  • 과객b 2019/06/13 01:17 # 삭제 답글

    돌고 돌았는데 ㅋㅋㅋㅋㅋ
    ₩문제인이의 최저 임금 보장과 완전 비슷한 결론이.
    그러니까... 아래에서 기던 새낀 언제는 아래서 기어야제.
  • 하얀어둠 2019/06/14 19:13 #

    좀 웃긴 연쇄작용이였습니다.
  • 나인테일 2019/06/13 13:27 # 답글

    이번 정부 진짜 미친듯. 사양산업의 기득권이 땡깡 부리는게 일본을 넘어 거의 유럽 수준으로 가 버리는 듯요.
  • 꼰대기득권 2019/06/14 10:37 # 삭제

    그래도 다행인지, 문재앙 정권은 사양산업 생떼 받아서 새로운 산업 죽이면 안 된다는 생각은 있는 듯 합니다. 문정권 성향이면, 노조 요구대로 소형 크레인 때려잡아야 보통인데요. 택시 vs 타다 등을 봐도, 노조 요구를 일방적으로 따르진 않아요. 택시 요구대로 우버 때려잡은 서울시장 박원숭 보다는 나은 듯.
    사양산업 때문에 신산업 막으면 안 되는데, 노조한테 찍히긴 싫고. 그러니 대화 어쩌구 하면서 시간만 끄는 겁니다.
  • 하얀어둠 2019/06/14 19:14 #

    우리 옆에 중국과 일본이 있는 시점에서 유럽같은 삶은 꿈꿀수 없는 것을...
    그래도 꼰대기득권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완전 파괴까지는 안가고 있어요.

    물론 단순히 시간 벌기일 뿐인지라 이대로 가면 언젠가 터지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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