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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가 제대로 작동되는거 본 적 있냐 (주류 영업 규제) 정책



이번 이야기는 주류업계 리베이트 철폐에 대한 이야기



이번에 국세청에서 새로이 행정령 개정안 시행을 예고했다.

국세청은 이번 개정안의 시행 이유를 '건전한 술 유통 생태계를 만들겠다'라고 했다고 한다.

음.... 이 이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


아 도서 정가제 때 들어본 것 같다.



단통법 때도 들어 본 것 같다.






아무튼 국세청에서 이번에 시행하는 개정안은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인정받아왔던 판매 장려금을 금지하는 안이다.

이 개정안의 핵심 변경 내용은 술 회사가 도매상에 제공할 수 있는 금품 한도를 1% 이내, 소매상에는 3% 이내로 제한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1. 도매상 특별 할인율 감소 (대량 구매 시 특별 할인 불가)

2. 마트나 백화점에서 시음 행사를 위해 영업직원을 파견 하는 것 불가

3. 메뉴판, 양주용 얼음통, 유리잔, 홍보용 간판 등 지원물품 수령 불가

4. 맥주 구매시 덤으로 주는 행사 불가 (4+1이라든가)

등등, 영업을 위한 지원들이 다 끊어진다는 이야기


더군다나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시행안은 시행일이 무려 7월 1일 유예기간이 겨우 1달 이라는 것이다.

국세청은 리베이트 및 영업비로 나가는 비용이 줄어들면 그 돈이 소비자 복지와 신제품 연구개발에 쓰일 것이라 주장하나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지 않나?


이것이 절대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단통법 시행해서 스마트폰 가격이 싸졌나? 우리한테 체감이 될 정도로 요금제가 싸졌나? 아니잖아?

도서정가제 시행해서 독서인구가 늘었나? 뭔가 우리한테 좋아진 점이 있나? 아니잖아?

이건 술 가격만 올라가고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안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주류 영업직들은 어쩔꺼야? 걔네들 다 일자리 잃게 생겼네. 경쟁을 할 수가 없잖아....


실제로 호프집은 생맥주 값이 20% 정도 오를 것을 예상하고 있고, 마트 와인 시음도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번 정부는 끝도 없이 일자리 없애는 규제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낼 모양이다.


덧글

  • 지나가다 2019/06/17 10:10 # 삭제 답글

    점점 전체주의 국가로 변하는 것 같아 무섭네요.
  • 하얀어둠 2019/06/18 22:50 #

    경쟁같은거 하지마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뿌우 2019/06/17 10:19 # 삭제 답글

    주류업체들 술파는 자영업들 술사먹는 손님들 명치를 한번에 쎄려뿌는 우리 문ㅆㅂ!

    단통법 하니까 얼마전 시행된 인통법도 있죠. 결합상품 경품 제한하는 법인데 뽐뿌 뽐거지들이 제일 들고 일어날줄 알았는데 그 병신들마저 몇시간 폭동나다 순식간에 네임드 달창들에게 진압당하고 조용해졌음요.

    인터넷, 포르노, 사은품, 술까지 막았으니 다음은 치킨이겠네요.

    문ㅆㅂ!!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만듭니다!
  • 하얀어둠 2019/06/18 22:51 #

    진짜 이제 뭘 막을지 모르겠네요
  • 디스커스 2019/06/17 10:57 # 답글

    저 개정안의 가장 골때리는 점은 동일지위 동일가격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하얀어둠 2019/06/18 22:51 #

    도서정가제 단통법이랑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 타마 2019/06/17 14:12 # 답글

    순수하게 술맛으로 경쟁! 은 과연 잘 될지... 그동안 하던 영업방식에서 더 악질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걱정이...
  • 하얀어둠 2019/06/18 22:51 #

    영업이 악질적이 되거나 판촉직원이 다 짤리거나...
  • RuBisCO 2019/06/17 14:54 # 답글

    단통법이랑 도서정가제에서 1원어치도 배운게 없는 등신들...
  • 하얀어둠 2019/06/18 22:51 #

    그네들은 그 정책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 진주여 2019/06/17 15:02 # 답글

    생맥주 부분은 12년부터 연구용역 하던거 있음여
  • 하얀어둠 2019/06/18 22:52 #

    그런게 있으면 소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19/06/19 10:13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Arcturus 2019/06/18 10:00 # 답글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alcohol&no=699388&exception_mode=recommend&page=1

    진보좌파는 왜 저렇게 규제를 좋아하고 쾌락을 금기시할까요? 정작 금욕주의자들도 아니던데...
  • 하얀어둠 2019/06/18 22:52 #

    국민을 가르쳐야할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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