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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떡소떡 개발회사 특허 탈취 관련 이야기 경제




아직 메이저 신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인터넷에 화제가 되는 것 같아 소개한다.


이건 좀 비난 받을 수 있는 발언인데 여기서 사람들은 당연히 맛정이 권리를 되찾아야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내 생각은 좀 다르다.

특허청에서는 특허 신청이 들어오면 보통 특허관련 내용을 특허청에 고시한다.

이 시기에 이의를 제기하면 특허 허가는 보류되는데 이런 과정도 없었으니 맛정이 이기기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제도가 한국 특허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이걸 부정한다면 그로 인해 생길 부작용도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만약 여기서 맛정이 쉽게 이겨버리면 정당하게 특허를 얻은 회사들이 특허를 탈취했다고 소송에 시달릴 가능성이 생긴다.

그런 사람들이 있겠냐고? 아니 그런 놈들 많다. 대기업에서 특허를 탈취해가는 사례도 많지만 대기업에서 특허를 탈취해갔다고 우기는 사례들도 많을거라고 보기에 이런 점까지 주의해야 한다.


과연 재판에서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 어떤 제품을 개발한다면 우선적으로 특허등록부터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부터 시켜야하지 않을까.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제도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작업을 해야 할텐데.... 이걸 등한시하니.

안타깝긴 하지만 참 여러모로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Ps.추가 포스팅이 있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덧글

  • 소시민 제이 2019/06/20 09:29 # 답글

    그러니 사업 할때는 관련 법이라던가 그런걸 잘 알아야 하죠.

    괜히 창업자 교육에 법 교육 시간이 있는게 아니죠.

    뭐.. 제가 보기에는 맛정은 억울하다고 해도 제조사에게 뺏길 가능성이 높네요.
    특허는 먼저 낸 놈이 장땡이거든요. 전화기를 발명한 벨 때도 그랬고.
  • 하얀어둠 2019/06/20 20:30 #

    창업자 교육에서 특허에 대한 교육체계가 잘 잡혀있는지 모르겠군요.
  • 라비안로즈 2019/06/20 10:09 # 답글

    특허를 누가 빨리 내었느냐.. 이게 문제라서... 사업할때 꼭 뭐든 특허내는게 중요하죠. 에휴.. 속상하실듯합니다만.. 이기기가 힘들겠어요
  • 하얀어둠 2019/06/20 20:31 #

    확인해보니 등록 6개월 이내라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 법적 준비만 잘하면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 지나가다 2019/06/20 10:52 # 삭제 답글

    양측 얘기가 너무 달라서 중립입니다만, '좋은 마음으로 샘플을 납부'했다는 맛정 주장은 이해가 안 가네요.
    (로이푸드 관련 건은 보부아이앤에프가 양아치 짓 한 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만....)
  • 하얀어둠 2019/06/20 20:31 #

    뭐 양쪽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혹시라도 상대쪽 입장을 적은 기사가 나오면 이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 박쌀 2019/06/25 00:07 # 삭제

    상대쪽 의견나왔네요
  • 소떡 2019/08/30 16:24 # 삭제

    https://blog.naver.com/gonn2002/221633402343
  • Anonymous 2019/06/20 11:20 # 답글

    한국특허나 디자인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약간 부정확할 수는 있는데요, 몇 가지 얘기를 덧붙여 보면:

    한국특허 10-1974061과 디자인 30-1002659 를 출원해 놓은 것 같은데요, 본문과는 다르게 둘 다 출원 후 등록까지의 시점이 짧아서 등록공고 전에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저 특허는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권리범위가 레시피북 수준이라 잡아내기 힘들고 회피가 쉬워서 큰 의미가 없고 디자인권으로 권리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마이너한 얘기지만 한국에서 "디자인" 은 "특허"로 보지 않고 디자인권으로 보게 되구요..

    출원이 18년 10월이고 장사하고 있던 게 9월부터면, 입증만 가능하다면 디자인보호법 제100조에 따라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어서 장사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1) 아예 선사용이 보호받는지 몰라서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한 경우 아니면 2) 계약상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둘 중 하나 같은데 저 분의 주장이 지리멸렬해보이는 것으로 볼 때는 1일 수도 2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암튼 본문이나 댓글처럼 "먼저 내는 게 장땡" 이라고 간단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 등록공고일이 4월 10일이고 3개월 뒤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 것 같군요.
  • 하얀어둠 2019/06/20 12:06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관련 내용으로 추가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법령을 찾아보니 디자인 뿐만 아니라 특허도 이의제기가 가능하겠더군요.
  • 납품업자 2019/06/25 18:14 # 삭제

    양사간 체결된 계약내용을 살펴봐야 할거 같습니다만,
    발주자인 하이테크나 제조자인 맛정은 함께 공생하여도 유통소매기업에 많이 대응력이 부족할텐데
    어찌 이리 다툼이 생기는건지~
    함께하셔야 합니다.
  • 소떡 2019/08/30 16:24 # 삭제 답글

    https://blog.naver.com/gonn2002/221633402343

    진실을 보셔야해요. 맛정이 피해자 코스프레인것처럼 행동한거예요.
    장애인사업장인거 내세워서 피해자인척하지만,
    현실은 장애인 비하발언 "병X" , "사업 두번을 망해봐서 장애인표준사업장을 갖고 가는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한쪽말만 듣고 판단하면 안되겠어요
  • 소떡 2019/08/30 18:16 # 삭제 답글

    https://blog.naver.com/gonn2002/221633670882

    해당 게시글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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