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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떡소떡 관련 특허는 아직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경제



소떡소떡 개발회사 특허 탈취 관련 이야기 : 관련 포스팅

Anonymous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셔서 관련으로 좀 더 알아보았다.

그래서 몇가지 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추가 포스팅을 한다.


일단 특허청에서 드림스컴트루로 검색하면 나오는 특허 관련 내용은 위 2가지다.

드림스컴트루는 해당 특허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보면 해당 특허들의 등록일자가 2019년 4월로 되어 있다.


위 글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 법령을 찾아보니 등록 공고 후 6개월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에 들어가면 드림스컴트루의 특허를 취소시킬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부디 제도 하에서 잘 진행되어 승리하시길 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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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Anonymous 2019/06/20 13:07 # 답글

    보충 감사합니다.

    아래 포스트 댓글에서도 쓴 것처럼 본 건은 "특허"가 아니라 "디자인" 권리 주장을 한 것이고(디자인은 한국에서 특허가 아니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드림스컴트루도 디자인권만 가지고 침해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를 추측해보자면 등록된 특허의 청구항이 하염없이 길어서 권리범위가 좁기 때문인데요.. 저렇게 좁은 권리범위는 실제 침해를 입증하기도 어렵고 회피도 매우 쉽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특허를 무효화시키기에는 좀 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기존에 이미 이런 게 '공개되어' 있었으니 이 특허는 등록되면 안된다" 는 자료를 가져와야 하는 건데, 권리범위가 좁으면 좁을수록 그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공개된 기존 자료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암튼 "특허" 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이야 하겠습니다만, 굳이 침해주장하지도 않고 있는 특허에 대해 그런 비용과 수고까지 들여가며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디자인에 대해서는 당장 침해주장을 받았으니 이의신청이든 선사용 통상실시권 주장이든간에 뭐라도 빨리 해야겠지만요.
  • 하얀어둠 2019/06/20 13:11 #

    일단 저쪽이 하는 짓이 상당히 엉큼해서 특허쪽도 최대한 대응을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소송비용이 부담이 된다면 소송결과에 따른 이득분배등을 걸고 공모같은걸 하는 제도가 한국에서도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시민사회의 힘 같은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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