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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 개편은 어떻게 되었나? [누진세 이사회 부결 등] 정책



누진제만 폐지하면 끝인가? 한전 적자는? : 관련 포스팅

이번에 할 이야기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어떻게 되었나? 에 관련된 이야기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누진세 개편에 대하여 다음 3가지 안이 나왔다.

위 3개의 안이 어떻게 나온 것인가 하면 작년말부터 민관 누진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검토한 결과

이 3가지 안 중 하나로 개편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초안이였고 이 다음으로

이 3개 개편안을 가지고 정부가 좋아하는 국민의견 수렴 및 공청회란 것을 하였는데...


공청회 및 국민의견 수렴에는 3안 누진제 폐지가 가장 많은 의견이 나왔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누진제 폐지안이 가장 많은 안이 나왔는데 최종 개편 권고안은 1번으로 결정됐다.


아니 왜?


의견수렴에서 다수 의견을 뭉개버렸네?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한건가? 는 농담이고

사실 나는 3안으로 누진제를 폐지하려고 했다면 진짜 쌍욕을 박았을 거다.

왜냐하면 3안으로 누진제를 폐지해버리면 전기세 인하 혜택을 받는 것은 

정말로 전기를 많이 쓰는 대저택에 사는 부자들이 혜택을 제일 많이 받고

가난해서 전기세도 아낄려고 절약하든 저소득층의 전기세가 가장 많이 인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기세 개편안 선정은 그나마 합리적이네.


하지만 여기서 그냥 끝났으면 좋았을텐데.


한국전력 이사회가 21일 여름철 누진제 한시 완화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의결 보류' 


이게 무슨말인가 하면 누진제 완화 아직 적용이 안된다는 것.

이렇게 결정된 이유가 다 있는데 제일 위 각 안에 따른 한전 부담액이 있었다.

1안을 적용하면 한전 부담액이 약 3000억 정도. 

즉 3000억 손실이 예상되는데 해당 금액에 대한 정부 보전안이 없다는 것이다.

이게 작년에도 정부가 여름에 전기요금 깍아주면서 손실액 보전해준다고 했는데 입 싹 닦은 전력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사회에세 위원들이 이거 아무 대책없이 그냥 통과시키면 나중에 배임소송에 걸릴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사람들이 한국전력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전력은 공기업처럼 보이지만.

일부 주식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사회가 명백하게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제도를 그냥 통과시킨다면

소액주주들이 배임소송을 걸 수 있다는게 그 골자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디선가 재원을 마련해서 한국전력에 주지 않으면 관련 안이 통과하기 어렵게 되었다.


관련으로 내 최종 소감은 이렇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냐.



덧글

  • RuBisCO 2019/06/24 08:53 # 답글

    뭐 정부도 대놓고 보조금을 줄 순 없으니까 이런 미친짓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거 세금 어쩔.?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EB%B0%9C%EC%A0%84%EC%9A%A9lng-%EA%B0%9C%EC%86%8C%EC%84%B8-%ED%99%95-%EB%82%AE%EC%B6%98%EB%8B%A4%E2%80%A6%EC%97%B4%EB%B3%91%ED%95%A9%EC%9A%A9-30-%EC%B6%94%EA%B0%80-%EC%9D%B8%ED%95%98/ar-BBRUamG
  • 하얀어둠 2019/06/24 23:02 #

    저런데서 보전해주긴 했군요. 그래봤자 원전의 효율성을 따라올 수 있을리가 없을텐데..
  • 알토리아 2019/06/24 09:04 # 답글

    주주자본주의 한다면서 정부정책에 따른 손실액을 보전해주지 않는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 하얀어둠 2019/06/24 23:02 #

    작년엔 안해줬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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