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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조건부 석방에 대하여 노조와 근로자



민주노총 대정부 투쟁 선포 [김명환 위원장 구속] : 관련 포스팅



오늘 법원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지 6일만에 풀어줬다.

그냥 풀어준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보증금 1억원 납부

2. 주거 제한 (주거지 주소를 옮길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

3. 여행을 갈시 허가를 받을 것.

이게 그렇게까지 엄격한 조건은 아니라고 하는데 자세히 아는 것은 아니니 조건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다만, 이번 재판부에서는 민주노총 위원장이라는 상징성 있는 위치에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고 했는데.



과거 한상균이 튀었던 사실은 다 까먹었다보다.

경찰을 80여명이나 부상입힌 시위의 주도자가 이렇게 풀려난다는건 좀 에러같은데 어쩔 수 없지...


해당 결과에 대해서 언론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1) 처음부터 민주노총을 잡으려고한 무리한 구속이였다. 당연한 결과다.

2) 법원이 도주우려가 있다는 기존 판단을 번복했다. 이것은 법원이 정부가 민노총의 눈치를 본 결과이다.

어디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아무튼 김명환이 풀려나면서 정부는 민주노총의 투쟁수위가 낮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이라서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7월에는 학교 급식 종사자들(7월 3일)과 우체국 집배원들(7월 9일)의 파업이 예고되어있고

카드사 근로자들도 카드수수료 하한설정을 해달라고(수수료 그만 강제로 낮추라고) 파업한다고 한다.

그에 그치치 않고 버스 파업 역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GM노조도 파업을 준비 중이다.

과연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자.


덧글

  • 스카라드 2019/06/28 09:00 # 답글

    감히 촛불혁명 정권의 벽상공신들이 가득한 민주노총의 맹주를 잡아가둘 수야 없지요.(--;)
  • 하얀어둠 2019/07/01 22:15 #

    너무 빨리 풀어줬네요.
  • 소시민 제이 2019/06/28 09:08 # 답글

    이익 집단이 정부 머리통 위에 있다는거 자체가 개판이라는 증거죠.
  • 하얀어둠 2019/07/01 22:16 #

    개판오분전이죠. 법치는 어디로 갔는지?
  • 과객b 2019/06/28 11:02 # 삭제 답글

    역시 가재는 게 편이고 나는 꽃게 편이다.
    저런 새끼들이 판사라니 우습고 만민하다. 그러니 니들이 욕을 쳐 먹지.
  • 하얀어둠 2019/07/01 22:16 #

    법치는 어디로 갔는가
  • RuBisCO 2019/06/28 12:43 # 답글

    한국 제도상 사법부도 결국 행정부 눈치 봐야 하는게 사실인지라 [...]
  • 하얀어둠 2019/07/01 22:16 #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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