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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누진제 완화안 이사회 통과와 함께... 정책



누진세 개편은 어떻게 되었나? [누진세 이사회 부결 등] : 관련 포스팅


한국전력의 누진제 관련 이슈가 마무리 되었기에 관련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포스팅한다.


관련 포스팅에서 언급했던 것 처럼 배임 우려때문에 누진세 완화안은 한 번 이사회에서 부결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최대 주주인 한국전력인 만큼 결국 이사회에서 해당 안을 통과시켜서

결국 약 1600만가구가 가구당 11000원 정도의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그 대신에 다른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그 방안이 뭐냐 하면 한국전력에서 정부에 '요금제 개편'을 요구하기로 한 것이다.

이 요금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원가 이하의 전력 요금 체계 현실화'이다.

그럼 어떻게 현실화 할 것인가?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안을 내놓았다.


1. 월 20kWh 이하 사용 가구에게 매달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깍아주는 할인제도 삭제

2.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소비자가 스스로 전기사용 패턴에 맞춰 요금제를 선택하는 방안 추진

3. 전기요금과 에너지 복지 분리 추진 등이다.


이게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다고? 그냥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다.



전기요금 올리겠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자기들이 발표했던 이걸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탈원전이 원인이든 전기 생산 원가 증가로 오르든 아무튼간에 전기세가 오를 가능성이 커졌는데?

한국전력 이사회에서는 배임혐의에 걸리기 싫으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에서 내가 가장 황당했던건 이번 발표에 정부에서 누진세 완화로 인해 손해보는 2천억에 대한 보전방안이 같이 발표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금 개편안을 들고 나왔다는 점.

그럼 문재인 정부는 한전에 손해액 보전안을 제시 못한거야?


아무튼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요청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내가 두 눈 똑바로 뜨고 구경해주마.

관련 기사가 나오면 계속 이어서 포스팅 해나가도록 하겠다.


덧글

  • 나인테일 2019/07/02 00:53 # 답글

    수십조를 추경해도 한전 갖다줄 수천억원을 못 만드는 기적
  • 하얀어둠 2019/07/02 20:53 #

    정말 이해할 수가 없군요. 왜 지원을 못해준거지
  • 스카라드 2019/07/02 08:04 # 답글

    올해 여름 누진세가 없다고 해도 전기요금 인상에 화이트칼라 좌파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하군요? 방구석에서 에어컨 가동하고 있는 백수 열사님들은 절대로 요금 안 낼 거니까 상관하지도 않겠지요. 원자력 발전소를 팍팍 건설하여 가동하면 해결될 문제를 이 지경으로 만들다니!! 하긴 한수원 ㅅㅂㅅ,이라는 한계도 있고 부동산 장사판에 편승하지 못하니 국내에서 원전의 운명은 암울한 미래로 결정되어 있었어요.
  • 하얀어둠 2019/07/02 20:53 #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니 뭔가 다른 수단을 마련해서 인상을 막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매특허니까요.
  • 냥이 2019/07/02 10:57 # 답글

    언젠가 전기요금이 인상될꺼라고 예상했었는데 여름에 올려버리는군요.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수요-공급 곡선도 못 읽는 놈들 때문에 시민들은....)

    한편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시장원리를 몸소 느낄 수 있다는 장점 아닌 장점이...
  • 하얀어둠 2019/07/02 20:54 #

    세금 부어서 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한전이 강하게 나왔으니 말이죠.
  • 김뿌우 2019/07/02 18:08 # 삭제 답글

    전기세 가스세 건보료 최저임금 다 오릅니다.
    이게 경제에 영향을 안미칠거라고 생각하는 병신들이 있다는게 놀랍죠. ;
  • 하얀어둠 2019/07/02 20:54 #

    긍정적으로 볼만한 요소가 없는데 뭘 보고 긍정적으로 판단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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