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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는 왜 일어났는가?[일본 규제 관련 정리] 경제



이번 수출규제 관련해서 : kuks님 포스팅

7월 1일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하여 시끌시끌하였다.

6월 28일에 일본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글을 쓴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터지다니 대단하다고 밖에....


일단 일본이 시행한 규제부터 짚고 넘어가자.

일본이 시행한 규제는 정확하게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른 수출관리 제도를 손 본 것인데

7월 4일부터 원래 포괄허가제로 자유롭게 수출하던 반도체소재 3개 품목을 개별 수출허가로 전환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 개별 수출허가 절차를 받는 날짜가 90일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특별 혜택을 받는 국가는 총 27개국이였다. 그런데 왜 이번에 한국을 제외했는가?


"한일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손상됐다"


가 일본이 제시한 이번 조치의 가장 큰 이유이다.


이번에 일본이 시행한 규제는 분명히 규제이긴 하나 당장은 규제라고 말하기 어려운 규제이다.

kuks님께서 지적하신 것 처럼 이번 일본의 조치는 규제를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일정 이상의 신뢰를 가진 국가에게 주던 특혜를 더 이상 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기 때문이다.

혜택을 안주는 다른 나라들도 많은데다 그 다른 나라들과 같은 취급을 한다는데 이걸 어떻게 무조건 국제법 위법이라고 우겨?

만약 일본이 부당한 이유로 허가를 안내주면 그때나 WTO에 제소할만한 구실이 생기겠다.

이것만으론 아무리 봐도 무리다.

중앙일보도 관련으론 다음과 같이 기사를 썼다.


그러니까 현 일본정부의 조치는 규제가 아니라 규제를 하기위한 사전 준비인 것이다.


자 그럼 결국 일본정부에서 허가를 내주느냐 안내주느냐가 핵심일텐데 그 허가에 대한 공은 일본에 있지 않고 한국에 있는 상황이다.

왜냐?

기사들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이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진행 과정과 관련이 있기 떄문이다.


일본의 규제 관련 조치 발표가 있던 7월 1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대구지법에서 매각명령 신청 사건의 채무자인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에 자산 강제매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심문서를 발령했다고 한다.

대리인단의 이 조치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른 조치이고 당시 재판부는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해라" 고 판결했었다.

이후 대리인단은 일본제철에 배상을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고 올해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한 회사 PNR의 주식 약 19만주를 압류했다.

그리고 5월 1일에는 이 주식의 매각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그리고 법원에서 해당 명령을 심문하겠다고 이번에 문서를 발령한 것.


일본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미 과거에 포괄적 보상을 했기 때문에 이 조치는 부당하다고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문재인 정부는 이건 사법쪽 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발 빼다가 최근에 이런 중재안을 냈다거 거절당했다.


이런 내용은 감성팔이 언론을 참고하면 더 잘 알 수 있다.

이 일본제철에 대한 강제매각 관련 윤곽이 나오는 것은 언론마다 시기는 달랐는데 8월 정도 쯤에 윤곽이 나올 것이라 보는 언론사가 많았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허가를 내주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90일.

이 정도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략 감이 오시리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입장에서야 이번 일본 조치가 치졸해보일 수 있겠다만, 일본 입장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은 과연 어떻게 보였을까?

그리고 이 사안에서만큼은 유럽이나 미국 기타 강대국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유럽이나 미국등의 강대국들도 과거 식민지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와서 부려먹었던 적이 있으니 말이다.


덧글

  • ㅋㅋㅋㅋ 2019/07/02 08:29 # 삭제 답글

    문제는 아직 시작도 안했다는거
    맘만먹으면 쟤들이 공작기계라던지 산업용 로봇 이런거 가지고도 저럴 거 같네요
  • 하얀어둠 2019/07/02 20:56 #

    사실 문재인 정부는 마음만 먹으면 이런 규제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조치가 자기네 신념과 안맞는다는거고 이 정부는 신념에 어긋나는 짓을 절대 안한다는게 문제죠.

    이럴때 노무현이 그립습니다.
  • 루루카 2019/07/02 11:31 # 답글

    문제는 대다수가 상황 인지도 못하고, 항일투쟁?중이라는거... 겠죠.
  • 하얀어둠 2019/07/02 20:57 #

    이건 시작일 뿐인데. 븅신들....

    한국과 일본이 본격적으로 경제전쟁에 들어가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나.
  • NRPU 2019/07/02 11:37 # 답글

    결국은 힘있는 놈 맘대로 가는게 국제문제인데 이 나라엔 내가 빼애액하면 다들 알아줄거야 하는 머릿속에 꽃밭 만든 분들이 너무 많음
  • 하얀어둠 2019/07/02 20:58 #

    국제관계와 경제는 뇌피셜 정의가 통하는 장소가 아닌데말이죠. 한숨만 나옵니다.
  • 스톰보이즈 2019/07/02 11:54 # 답글

    반일팔이 잘 먹히고 좋아하는 나라이니 어찌되든간에 죽으나사나 반일팔이나 하고 그러겠죠 뭐.
  • 하얀어둠 2019/07/02 20:59 #

    곧 굶어죽어도 반일. 아니 북한에도 좀 그래주면 안될까?
  • 2019/07/02 14:00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9/07/02 21:0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ㅁㅁㅁㅁㅁㅁ 2019/07/02 14:07 # 삭제 답글

    다시 503을 보는기분
  • 하얀어둠 2019/07/02 21:00 #

    솔직히 503보다 문재인이 나은 점이 있나요?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풍신 2019/07/02 14:46 # 답글

    중간에 강제 징용 드립치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외교법적으로도 불리합니다. 한국은 한일협정에서 이미 최종불가역 드립치며 돈 받았기 때문에(즉 그분들의 18번인 배상 못 받았다는 것은 거짓말), 만약 강제 징용에 대한 배상을 하라고 한국 법원이 명령한 것이 유효하다면 일본에게서 이미 배상 받은 한국 정부가 내야한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죠. (언제나 생각하지만 일본에게서 배상 받았다는 것을 망각하거나, 엄연한 국제협정을 그냥 감정만으로 노카운트 하는 한국인이 참 많다.)
  • 루루카 2019/07/02 14:49 #

    그럼 또 나오는 레퍼토리 하나 있잖아요?
    그 돈의 사용처에 대해 내뇌 망상으로 어느 대통령이 다 착복했니 어쩌니...
    물론 이 국면에 조금도 도움이 안 되겠지만, 뭐, 단합용으로는 잘 써먹겠죠.
  • 하얀어둠 2019/07/02 21:01 #

    그 돈은 박정희가 다 써버렸기 때문에 일본이 다시 배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게 그쪽 사람들이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 김뿌우 2019/07/02 18:06 # 삭제 답글

    이게 다 큰 그림인 것입니다.
    살금살금 퍼지는 이게 다 박정희-다카키 마사오와 이명박근혜 및 친일 토착왜구가 싼 똥이니 투표로 응징하자!
    페미가지고 왈가왈부할때가 아니다! 이럴때 우리 문ㅅㅂ을 공격하는 놈들은 다 토착왜구/일베여!
    빨리 북한과 통일해야 북한의 희귀자원과 인력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쥘 수 있다으아아아아~!

    이렇게 몰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냥 이 문ㅆㅂ과 그 무리들이 꾸준히 병신짓 해온것이라고 볼 수 밖에..
  • 하얀어둠 2019/07/02 21:02 #

    대깨문은 답이 없고 중도층이 얼마나 차악에 투표해줄지가 문젠데. 자유한국당은 차악이라고 불러주기도 민망한 놈들이라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 도연초 2019/07/02 18:14 # 답글

    그 과거사청산을 했다고 띄워주는 독일조차도 전범기업들에 대한 배상소송(일본처럼 언급이 안돼서 그렇지 지금도 이따금 유대인이나 전쟁포로였던 사람들이 개인자격으로 계속 제소중)을 독일연방법원에서 족족 기각시켜 버리는데 정신못차리고...
  • 하얀어둠 2019/07/02 20:58 #

    관련 자료가 있거나 있는 장소를 살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자료는 될 수 있도록 많이 갈무리 해두고 싶군요.
  • 도연초 2019/07/03 10:07 #

    https://www.dw.com/en/heiress-downplays-factorys-forced-labor-use-during-holocaust/a-48749795

    최근 뉴스로 독일 제과사 회장이 징용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뉴스인데, 잘 보면 그전에 이 회사가 당했던 배상청구소송이 연방법원으로부터 기각되었었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회사 뿐만 아니라 국가가 아닌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들은 거의 이렇더군요.
  • kuks 2019/07/02 23:27 # 답글

    시간이 없어서 대충 쓴 글에 트랙백이라니... ㅠㅠ

    지금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닌데 정작 문제를 일으킨 청와대는 손을 놓고 있다는게 문제네요.
  • 하얀어둠 2019/07/02 23:51 #

    제가 내용을 조금 보강했습니다. 강경화가 한 번 붙어보자고 했다는데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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